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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30   관할법원 [3]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12-20 197
주소가 포항시인데 울산법원이 맞는지요? ...
1629   압류푸는것 [1]  김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12-20 20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인가가 났고요 채권자목록에 세금을 변제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있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풀수 있나요 세금으로 인한 변제개월은 24개월이고 지금은 5개월 되었어요. ...
1628   상속재산파산제도 [1]  하늘7979  전국법원공통 2017-12-20 225
상속재산파산제도 신청시에도 개인파산면책 양식에 동일하게 작성하면되는지요?...
1627   4단계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7-12-19 221
4단계 최우선 변제금 국세 채권에 원인란에 기타징수금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기타징수금이란 명목이 없는데 입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626   관재인서류 전배우자의 서류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별이야기  전국법원공통 2017-12-19 225
전배우자와 이혼한지 7년이 지났는데 관재인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원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혼한 후 5년 지나면 필수 제출사항이 아니지여?...
1625   배우자의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2-19 202
남편이 사망한지 7개월지났고, 남편에게 빚이있습니다. 이런경우 배우자인 아내가 빚을갚아야하나요? 아이도 10세이며한명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어떤 불이익이있는지요....
1624   위자료 [1]  최형열  전국법원공통 2017-12-18 191
이혼판결시 부담하는 위자료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5년간 변제후 면책이 되는지요?...
1623   공탁금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12-18 204
인가후 급여공탁금을 찾아야 하는데,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해제를 해야 하면, 어떤 서식을 이용하면 되는지요. ...
1622   법인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12-14 208
과점주주로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을 한 상태이며 개인채무 및 법인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각종국세나 사대보험은 과점주주이기에 2차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도 과점주주였던 대표 개인이 2차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개인소유 재산이 일부 있어 파산재단이 구성되어...
1621   채무자의 청산가치 [1]  신용카바  전국법원공통 2017-12-14 22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무자 명의로 배가 한척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어업권이 있어서 어선원부 상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선주는 따로 있으며 작년에 배 건조시 조선소에 자금을 이체했던 선주의 통장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어선원부 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선주인데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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