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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58   채권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하여 [1]  백호  전국법원공통 2017-10-10 181
채무자로써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보정권고의 내용중에 [거래처였던 개인 채권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제가 이것을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시는 분의 답변 도움을 청합니다.ㅠㅠ...
1457   개시결정후 유체동산강제집행 정지 신청 [1]  지지  전국법원공통 2017-10-09 189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측으로부터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시 절정 전에 중지 명령 신청을 했고, 그다음날 개시 결정이 돼서..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중지명령이 의미가 없다며 기각 시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개시결졍문을 첨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유체동산 경매를 막아야 하는...
1456   개인회생 채산처분 후 진행 [1]  전소희  수원 지방법원 2017-09-28 185
변제계획안 상 일부는 재산처분(아파트 전세금 및 자동차)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개시결정은 났으며 2년안에 처분하기로 예정되어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위 재산을 처분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55   지방법무사협회지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8 176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보정권고 기타란에...... 이사건 제출대리인이 법무사인 바,제출위임장에 법무사법 제30조에 의한 지방법무사회협회지를 미첨하였하였으므로 협회지가 첨부된 제출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2,000워을 납부하고 납부 확인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대리법무사는 안산이며 경기중앙 소속인데 인지는 어떠...
1454   파산후 취소 [1]  알려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17-09-28 172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여 1년이 지난 후 파산을 취소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 완납증명서를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완납증명서로 파산을 취소 할수 있는것인지,있다면 로캠에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7년을 기다려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는것 인지,지금에 와서 면책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 인지 알려주...
1453   면책확인의소, 청구이의의 소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9-27 166
가 가능한건지요? 면책을 받은지는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2014년경 보증 채무라며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이 들어와 가진것도 없고 하여 무심히 지나왔으나 근자에 은행거래를 해보려 하니 여러 은행 및 생보사까지 압류가 되어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책확인의 소"를 해...
1452   2017년 9월 1일 시행 서울회생실무 준칙 [1]  법진영  서울중앙법원 2017-09-27 174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위 준칙 시행으로 피수서류제출로 보정전 개시결정나고, 금지명령은 3일내로. 부부재산 별산제등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보좀 공지로 올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1451   배우자 재산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9-27 164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재산의 반을 재산가치로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요? 다른 지방법원도 똑같이 준용되는지요? ...
1450   파산선고 후 채무자 사망 [1]  지지  전국법원공통 2017-09-26 174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적극재산은 임차보증금 2,700,000원 이 전부이고 소득재산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위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지요?..상속인들이 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1449   청산가치 반영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5 157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배우자의 자동차를 청산가치 반영 하라고 합니다. 몇 단계에서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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