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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977   항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후 새로운 사건번호? [1]  경소  전국법원공통 2018-04-20 35
1심에서 면책불허가되어 항고하였더니 파기환송되었는데 1심에서 다시 파산 및 면책 사건번호가 부여돠었고 다시 파산관인 선임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파산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파산 사건번호가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파기 환송되었는데 다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라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1976   변제계획변경안  [1]  회생  서울중앙법원 2018-04-20 33
변제계획변경안을 36개월 납입후 다음달로 최종회차를 정하는데 만약 예전에 미납한 기간이 있어서 37회차에 36개월납입되어 신청하면 최종회차가 38회차가 될텐데 그럼 다음달에 2달치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1975   단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8-04-20 34
채무자가 2017년말에 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이전에 단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2018년6월에 시행되어야 하는 단축을 그 이전에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핵심만 좀 가르쳐 주세요. 법원에서 하라고 하니깐 했다고 할 수도 없고요,,,...
1974   급여 추심 [1]  nori  전국법원공통 2018-04-19 38
안녕하세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급여에 압류를 하여 추심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혹시나해서....중지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1973   파산 신청시 보험 해약 [3]  서기  전국법원공통 2018-04-19 36
파산 산청을 하고 싶습니다. 재산으로 300만원 정도의 보험 예상환급금이 있고, 얼마전 차량 할부금 납부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이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1년정도 납부했었습니다. 현재 생활비조차도 없어 위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생활비로 써도 되는지..할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해준것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1972   회생폐지후 파산 재신청기간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8-04-19 40
회생폐지공고후 파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2주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바로 가능한지?......
1971   개인회생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04-18 40
인가결정이 나기전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 묶여 있는 돈은 인가결정이 난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안분이 되는건지요? ...
1970   보험해약 [1]  기다림  전국법원공통 2018-04-17 30
제가 지금 3월26일에 개인파산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생활비가 너무 없어 보험료를 못내니까 실효된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냥 생활비도 없는데 하나를 해약해서 생활비로 써도되는지요 답답합니다. 갈수록생활비는 없구요 . 보험해약해서 생활비로 쓰면 후에 문제가 되는지요. ...
1969   항고기각에 대한 질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4-16 35
이혼 후에 전처에 대한 생활비와 디스크수술로 인한 병원비 등에 써라고 매월100만원 정도를 3년 동안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파산 후 면책은 불허가 결정이되어 즉시항고를 해서 진행해오던중 항고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량면책이라도 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인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968   파산 신청시 보험해약을 해야합니까?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8-04-16 33
파산 면책 신청시 보험을 해약은 필수라고 들었는데 채무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은 해약하고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해약하였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조사과정에서 어디에 썼는지 재산은닉으로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생 파산에서 보험해약 환급금과 보험금 상계처리가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은거 같습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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