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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68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금에 대한 질문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7-10-13 17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새마을금고 대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질권설정은 안되어 있구요. 그냥 임차보증금 양도계약서를 작성한것 같은데 이럴때 신용채권? 아님 담보채권? 인지 애매해서요 문의드립니다....
1467   국세에 대해서 [4]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10-13 16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세가 일반 금융권 5천정도이고 국세가 4억정도 인데 꼬옥 국세를 포함해서 회생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1466   손해배상채권 개인회생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7-10-12 17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공인중개사업무중 직원의 실수 (본인의 실수는 아닙니다) 로 사고가 발생하여, 4년여의 소송 끝에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일부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5천만원정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고, 회생자격요건은 되는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
1465   개인회생재단채권 [2]  진명  전국법원공통 2017-10-12 175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인가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은 위 기간이 경화된 후 60개월로 변제 하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개인회생채단채권(임금)은 법원계좌로 입금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것인가요?...
1464   교회 명의 부동산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1]  교회  전국법원공통 2017-10-11 174
소유자가 교회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가 이전 담임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설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명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말고 싶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명의 변경 등기를 선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변경 사실을 소명...
1463   부인권행사 여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0-11 183
남편명의로 전세보증금5,500만원이 있고 처가 파산면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1억이며, 전세보증금 전액을 남편이 결혼전부터 모은 돈입니다. 소명이 가능하고 현재 남편은 시력장애 4급입니다. 보증금일부를 채무변제 하라는 명령은 없을런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1462   업무용 트럭 재산포함방법 [1]  정미경  전국법원공통 2017-10-11 183
업무용 25톤 트럭이 있습니다. 시가가 1억 정도 되는데 캐피탈에 1억2천만원 정도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은 500만원인데 트럭의 할부금이 200만원입니다. 저당을 채무로 넣으면 할부금이 추가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텐데 그렇다고 할부를 빼고 별도 금액으로 넣을 수 있는것도 아니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1461   배우자 재산 [1]  황호인  전국법원공통 2017-10-11 177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시세는 공시지가의 130% 가 2억원이고, 근저당 원금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27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고, "가압류" 2곳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재산가치에서 빼는게 맞는것 같은데 가압류도 재산가치 1/2에서 빼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
1460   퇴직금 수령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0-11 177
안녕하세요 로캠프로 작성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17년 9월에 퇴사를 하고 9월 말쯤 35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접수하려고 하는데..퇴직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459   사기件?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10-10 189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운용을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현재는 사업장을 폐쇄! 보증금이라도 받아 나오려고 하고 있으나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월세(330만원)만 빠져나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대출을 받기前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공동 사업자에게 사업을 않을 경우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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