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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007   문의 드립니다. [1]  법무사박종덕  수원 지방법원 2018-05-08 30
오전에 소장님 핸드폰으로 보내 드린 2건의 자문 내용에 대해 올립니다. (저는 안양에 있는 박종덕 법무사입니다.) 첫째, 조대희씨 사건 1. 2017.9월말 신청서 제출(수원)했으나, 아직까지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있습니다.(처분금액, 27,201,174원) 2. 의뢰인이 자신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각 지분 2분...
2006   부동산 토지 공유자와 건물주의 건물철거소송... [1]  조병찬  전국법원공통 2018-05-03 32
수십년 전 아버지 지분 1/2 및 저의 지분 1/2로 한 토지가 있으며, 그 토지 위에 건물주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년전 아버지는 저의 동생 2명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저의 지분이 1/2가 있고, 나머지는 동생들의 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제...
2005   파산신청시 임차보증금 [3]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8-05-03 34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시 서울지역 2018년도 기준 임차보증금액이 얼마까지 보장 되나요 ~? 자녀명의 임차 보증금이5000만원이고,이중 1500원은 친척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데로 신청해도 될까요?...
2004   신청서 출력물에 대리인표기방법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8-05-03 34
신청서 출력물 표지에 대리인이 설정될경우 법무법인 은 법인명의로 표기가 될수없는지요?...
2003   병원치료비 [1]  김대은  전국법원공통 2018-05-02 33
병원치료비(입원후 퇴원) 미납부분도 파산목록에 넣을 수가 있는지요?...
2002   채권자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회생  서울중앙법원 2018-05-01 31
개인회생 기간단축관련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시 채권자가 채권자변경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된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되나요? 그래야 새로바뀐 채권자 주소로 송달될듯 해서요. ...
2001   임차보증금채무자 [1]  좋은이  전국법원공통 2018-05-01 33
남편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처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던 중에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후순위였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개인홰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임차보증금채무를 임대차 종료당시의 소유자인 아내의 채무로 해야할까...
2000   배우자 재산 [1]  꽃  전국법원공통 2018-05-01 33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이 있습니다. 최저임차보증금 공재하면 재산가치가 없는데. 배우자 명의 재산은 꼭 50%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입력란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999   금지명령기각 후 추심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8-05-01 35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압류, 추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가맹점에서 입금돼야 할 카드 결재금이 전부 압류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법추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98   금지명령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법돌이  인천 지방법원 2018-04-30 37
금지명령이 18. 4. 16. 결정되어 2018. 4. 19.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 하루전인 18. 4. 17.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현재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금지명령 결정 하루전에 가압류가 신청되었으므로 가압류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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