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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08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10-27 110
채무자는 채권자집회 후 사기죄로 검찰청 처분결과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보증재단)는 당 재단 채무를 제외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이의신청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공판사건 결과를 알려 달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판결을 받으면 보증재단 채무를 제외하고 인가결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절차...
1507   파산직전 재산정리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10-26 110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전세입자가 있고, 근저당되어 있어서 재산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빚과 근저당권자에 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위 부동산을 성인 자녀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서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는 자녀가 변제하는 것입니다. ...
1506   채무자의 부채현황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7-10-26 104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자입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부채현황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5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 [2]  즉시항고  수원 지방법원 2017-10-25 90
현재 개인회생 개시가 난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폐지결정문 받은날로 부터 일주일이라는 분도 있고 폐지공고 이후부터 2주이내라는 분도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1504   신탁부동산 관련 미확정채권 [1]  궁금합니다  전국법원공통 2017-10-25 97
채무자 소유 담보대출이 부동산에 신탁부동산 소유 신탁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신탁등기는 별제권으로 할수 없고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일반채권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 채권은 미확정 채권이 아니지 않냐고 법원에 문의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무조건 미확정채권 일반채권으로 기재를 하라고 합...
1503   배우자 1/2 지분 부동산 [1]  부동산문의  전국법원공통 2017-10-25 101
현재 빌라한채가있습니다. 소유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되어있습니다. 50대50 하지만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받은 상황인데 부동산싯가는 1억정도고 채권현재액은 5000만원입니다. 로캠프 7번항에서 본인명의 건물로 선택하여 지분을 2분의1로 설정하고 채권현재액을 공제한다면 재산이 0이되지만 배우자명의건물로 선택하여 근저당권 채무액...
1502   회생인가후,파산면책후 사기죄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10-25 92
회생절차 혹은 파산면책심사 당시에는 이의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인가후 혹은 면책후에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성립된다면 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면책대상이 안되는지요.....
1501   회생신청하면 근저당권자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7-10-24 8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즘은 근저당권자들이 별도로 변제를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처리 해 버리는 근저당권은행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도되는지요?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로 이의신청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회생 신청을 하 지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
1500   법인 해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8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중인데 거래처(물품대금) 채권자의 주소보정이 나와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았더니 해산으로 나오네요..이럴경우 파산은 청산인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라고 하셨는데..개인회생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인지요??아니면 채권이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금융채권이 아니라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감사합...
1499   면책선고일에 채권자추가 [1]  윤미  전국법원공통 2017-10-24 80
2013년경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채권자의 독촉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채권자는 제가 신청시에 미처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보정서를 제출하여 채권추가를 하였는데, 면책결정일자와 동일한 날짜였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하니까, 오전에 면책결정이 먼저 났고, 오후에 채권을 추가하는 보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정증명원에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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