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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18   항고후 무응답? [1]  상률  전국법원공통 2017-10-31 147
파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고 항고한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개인회생 보정서 제출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응 방법이 없는지요? 촉구서 같은 걸 내도 되는지, 낸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런지요? 섣불리 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나 않을까 염려되고 그럴 바에야 얌전히 기다리는 게 나을지 모른다...
1517   채권자목록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10-30 144
파산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국민행복기금처럼 채권자는 1곳이나 채권이 여러곳인 경우 채권을 혹시 채권을 하나로 표기 되게 할 수 없을까요? 법원에서 계속 보정을 하라고 해서요 그렇다고 10개를 한개로 모아서 표기 할 수도 없고~~ ...
1516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7-10-30 154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이 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 전부를 채무자에게 주었고 채무자는 생활비등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이사 후에는 이자도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1515   파산 후 복권신청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7-10-30 155
파산 후 면책은 받지 못하고 파산자로 남아 그 후 채무를 모두 사오한하고 파산 복권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 하려 합니다. 복권(우편접수)신청을 한 후 사건 번호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1514   우선채권내용 기타란 추가등재요망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10-30 137
4단계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우선채권내용 항목에 기타란을 추가해서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채무를 넣으려고 하는데 우선채권내용 항목에는 선택할만한게 없어서요 일단은 출력해서 수정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또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요 부탁드립니다....
1513   파산가능할까요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7-10-30 137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40세미혼인데 개인사업을 하다 망해서 피해다니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부모님 사시는 집이 아버지 소유인데 파산신청 진행하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1512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10-30 139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체당금을 임금채권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최우선변제권청구권이 있다며 개인회생사건에서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고자 이의신청을 한다는데 상기 채권을 우선채권에 넣어서 30개월내에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비면책채권이니 일반채권에...
1511   배우자 부양가족 삭제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10-27 137
개인회생 인가 후 2년정도 진행하다가 변제금을 7회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절차폐지되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광주에서 신청인은 대구에서 생활(직장 때문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 자녀 3명(6살, 4살,2살)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정명령에 흠결사항(다른 회생 채무자들과의 형평등에 비추어 배우자 부양을 인정...
1510   영업소득자 소득산정 [1]  강호정  전국법원공통 2017-10-27 134
화물자 운송사업자입니다. 자산으로 화물트럭이 있는데 소득에서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공제금액으로 포함해도 상관없을까요? ...
1509   70세(여.청소용역)의 회생여부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0-27 127
안녕하세요? 70세 여자 청소용역일을 2년전부터 해서 실수령금 1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 대출금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은 월20만원선에서 갚는 회생신청을 원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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