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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047   부부재산평가 제외가능여부 [1]  lee  서울남부법원 2018-05-23 37
2002년도에 아내가 전세금에 대출과 처갓집의 도움으로 APT를 구입했어요 신청자 남편은 전혀 기여한바가 없고요. 1/2을 남편재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회생안을 작성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러러면 필요요건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현재 신청자는 소득이 있지만 1/2을 포함시키면 청산가치가 1,500만 정도가 더 나와 답이 안나옵니다. 부양가족수를...
2046   금융 유사수신행위와 파산신청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5-23 31
금융유사수신행위로 주범은 중국으로 도망가버렸고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현금한푼 챙기지 못하고 뒤집어 쓰고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역중인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 까요 ? 본인이 금융권 채무가 있음....
2045   변제기간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  유재  전국법원공통 2018-05-23 29
이미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를 기다리는 사건에서 변제기간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주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는 법률시행이후 최초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하여야지 소급하여 단축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취지인데 채무자가 일일이 대꾸하여야 하는지, 한...
2044   국유재산변상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05-23 33
산림청 재산(토지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요~~??...
2043   36개월 단축에 대해서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5-23 34
2013년도 다른 법무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분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 36개월 신청 가능여부 물어보는데요 변제 개월수가 28개월 정도 되는데 단축이 가능한것인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떡해 준비해야하는지요 ?...
2042   송달료 계산 매뉴얼 [1]  이준  전국법원공통 2018-05-23 40
비용 안내 중 개인회생. 파산 비용 계산 매뉴얼에 1회분 송달료가 3,020원으로 돼 있고 4,5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41   파산면책후 추가 채권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8-05-21 36
파산 면책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공교롭게 누락된 채권이 있어서 면책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하는지?...
2040   보정내용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5-20 33
개인회생신청하였는데보정이나왔습니다. 현직장에서는 연금보험을가입안했습니다. 현직장명의가기재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제출하라고하였는데 전직장에서 공무원연금이되어있어서 국민연금가입을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으로이관을시켜서 4년을 늦게 수령한다고하여 국민연금을가입안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고견부탁드...
2039   협회지 [1]  이순남  전국법원공통 2018-05-18 32
인천지법 사건으로 협회지 미첩이라고 협회지가 첩부된 제출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무엇인지요? ...
2038   개인회생 중 형사조정? [3]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5-17 36
얼마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금지명령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 중 한명인 A가 고소를 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950만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여 민사판결이 난 상태이고 이후 몇번에 걸쳐 56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전화와서 조정해야 할것 같다면서 다음주 형사조정에 참여하라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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