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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57   회생상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01-30 131
채무가 5천만원 정도있는 65세 남자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은데 직업이 가수이기에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일정 소득은 아니지만 매월 조금씩의 소득이 있기에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전혀 없습니다. ...
1756   청산가치에 대하여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8-01-30 15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면 항상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입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신청 후 변제계획안 단축신청을 의뢰한 고객이 있습니다. 신청당시 청산가치가 구천만원 정도 되어 변제금도 높았습니다. 그 변제금액을 36개월 갚았지만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1755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송달료등 [1]  강아지  전국법원공통 2018-01-30 150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알고 싶습니다...
1754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백토끼  전국법원공통 2018-01-30 151
안녕하세요. 현재 40개월을 변제 했고,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려합니다. 제출하면 채권자 집회가 잡힌다고 써있는데 단축안을 제출하고 추후에 채권자 집회를 참석해야 하나요? 진행은 서울에서 했는데 최근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1753   단축안 수정 시 문의사항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8-01-29 150
평소 로캠프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사무실입니다. 문의드립니다. 단축 변경안 작성 시 기존의 변제기간에서 36개월 초과 어느 시점으로의 단축 변경 시에 변제계획안 10. 기타. 란에 아래의 문구가 나옵니다. <변제기간의 단축> 임의변제 등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이 변동되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이 단축되...
1752   수원지방법원 회생지침참고..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9 153
오늘 수원법원 회생위원과 통화를 해서 36개월이상 납입자 면책신쳥해되 되냐고 물으니,, 수원은 면책 신청자체를 안받아 준다고 합니다. 왜 냐면 서울 회생법원에서 시행중인 법이 잘못되었고 면책을 받아주면 위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인가전 사건에 대해서만 2018. 2. 28.까지 36개월 변제계획안 수정을 받아준다고 하니 참고...
1751   개인회생 단축안 [2]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8-01-29 159
신청인이 국세미납이 5백만원외 채무가 있는데 매월 변제예정액은 2십만원 정도인데 국세를 우선 변제하려면 25회를 불입하고도 36개월 단축으로 계산해도되나요, ...
1750   인가결정 후 가처분의 효력 [1]  감사합니다.  전국법원공통 2018-01-29 15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입되어 있는 채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
1749   상속재산파산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9 163
한정승인 기각되어 상속재산파산신청 하고 싶은데 신청서는 홈피에 별도로 없는지요.....
1748   비신고 소득자의 회생조건 [1]  유지연  수원 지방법원 2018-01-29 169
학원교습소(직원을 둘수 없는 소규모 교습소)에 5년간 근무를 하여 대표자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단 소득신고를 하지 못해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보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인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라고 하고, 못할시에는 채무자회생법 595조 신청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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