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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68   대출사기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02-01 150
대출사기로 지난 1월 23일경 5,100만원을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10원 한푼도 못쓰고 몽땅 주고 말았고, 그로 인해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신고하고 일당 중 1명은 검거한 된 상태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전액 붙혀 준 통장거래내역도 있습니다.)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생긴 빚이고, 굉장히 짧은 카드론 대출인지라 걱정입니다. 지난달에 생긴 이런 빚도...
1767   관활법원 문의 [2]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2-01 148
신청인의 부자관계인데 부친이 주채무자 자녀는 보증인입니다. 그런데 부친은 주소가 경남이고 자녀는 경기도입니다. 채권이 주채무자와 보증인관계로서 경남을 관활하는 창원지법에 파산신청을 함께 신청이 가능할까요?...
1766   면책제외차권 [3]  무한도전2  전국법원공통 2018-02-01 150
아래 내용 추가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변제완료하여 면책확정된 건입니다. 회생폐지가 아니라 면책확정 인데 불법행위 면책제외채권인데 집행문 없이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집행부 접수에서는 안된다고만 하여 정 안도면 채권자목록표로 민사소송 진행예정 이라서요.답변 부탁합니다^^...
17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류 보정명령 [1]  무한도전  전국법원공통 2018-01-31 142
채권자목록표를 가지고 채권 추심신청 하였더니 집행문이 없다고 보정명령을 내린다고 하여 개인회생부에 의견 물어보니 개인회생 폐지나 중지는 집행문이 발부 가능한데 면책이 완료된 사건은 집행문 발급자체가 안된다고 하니 채권자인 제가 중간에서 집행계에 설명을 해도 추심명령은 어렵다고 별도 소송을 하여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한다니 난감합니...
1764   임대보증금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1-31 145
LH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받았을 경우, 별제권 신고를 한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담보권행사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1763   이혼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1]  양천  서울중앙법원 2018-01-31 14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배우자명의 10년전 구입한 매매가 1억 3천에 대출 3천을 끼고 빌라를 구입하였으며 4년전까지 시세 약 1억5천 대출 3천만원 있었습니다 저의 불미스런 행동 원인으로 오해가 생겨 이혼을 요구했지만 제가 이혼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강력한 힘으로 이혼 조건으로 수표 2600만원만원을 받아 어쩔수 없이 4년전...
1762   카드사 경제대금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1-31 131
신청인이 수임료를 채무가 있는 카드로 사용하였을경우에 (카드는 결제되었음) 이틀후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였을경우, 카드사에서 대금지급을 할경우 이상없이 가맹점에 입금이 되는지요? ...
1761   변제계획 수정안 [3]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01-31 122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아직 인가 결정은 안난 상태에서 보정서(변제계획 수정안)을제출 하였습니다. 제출 후 불허가 결정이 나서 재판부 통화를 하여 문의하여 보니. 법률 몃항 몃조에 해당하는지 보정서에 기재 하지 않아 불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법률 조항을 알고계신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60   개인파산 인건비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8-01-30 152
채무자는 법인을 운영 중이였고, 그 법인은 현재 파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무 중에 인건비 7억이 포함되어 있구요. 채무자는 개인파산도 진행할 예정인데 인건비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하나요?? 채무자가 과점주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면책이 되지 않는단 것은 알고 잇는 상황입니다....
1759   부산지방법원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8-01-30 141
안녕하세요.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실과 조금 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36개월 이상 변제한 사건에 대하여 변제계획 변경안 접수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판사님들이 이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안 인가는 안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부분 인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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