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848   36개월 변경안 [1]  개구리  전국법원공통 2018-02-27 93
서울 회생법원에 36개월 이상 납부하여 2018.01.월에 2월25일로 끝나는 변경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 조회를 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와 통화를 하려 하여도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이달 25일로 변경안 제출 하여 모두 납부 하였고 더이상 납부를 하지 않고 3월 초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재...
1847   사기죄 [1]  전진  전국법원공통 2018-02-26 94
사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습니다. 돈은 빌릴때 선이자 1000만원을 포함해서 채권금액을 잡았고, 이자를 한번도 주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사업장 처분시 권리금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후 갚지 못한 돈을 지급하는 각서를 요구해서 사채업자 요구대로 각서를 썼는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1846   면책후 사망 누락된 채권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02-26 109
법무사님 상속재산파산과 관련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자료 및 보험금 산재보험 손해배상 청구등 상속인들이 받을 금액이 꽤(1억이상) 되는데 상속재산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누락된 채무(원금200만원에 이자 1,000만원정도)를 변제하는 것이 나은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845   36개월 단축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8-02-26 109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7회까지 월변제금 30만원씩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36개월 단축안이 나와서 법원에 계획안단축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가 36개월 단축안으로 하려면 2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만원씩 변제를 할경우 단축결정을 해주겠다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은 20만원 증액된 50만원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
1844   위임장출력 [2]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8-02-26 113
개명허가 신청서 출력을 하려고 보니 위임장이 신청서 중간부터 놓여 있습니다. 위임장만 따로 나오게 설정이 안되어 있나 봅니다. 조치바랍니다...
1843   전자소송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02-23 98
회생파산도 로캠프에서 전자소송할수 있다하는 데 어떻게 하나요~??...
1842   부본제출서 제출 시 위임장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8-02-23 107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생 개시결정 시 법원에서 유선으로 부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 때 부본제출서에 사무실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
1841   면책후사망 이후 누락된 채무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02-23 129
2016년 파산면책을 받은후 2018년 사망하셨는 데 누락된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가되고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이 들어갔습니다. 이런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있나요??...
1840   개인파산관련 문의입니다. [1]  초보자  수원 지방법원 2018-02-23 119
파산관련 2가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신청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세체납금이 3천만원, 일반채권 채무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예비배우자가 파산신청전 국세체납금을 대신 갚아주겠다 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신청인의 재산은 2천만원이 있습니다. 국세체납금이 3천만원, 일반채권 채무금이 5천만원...
1839   상속재산 파산신청 [3]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2-23 143
경험이 없어서 같은 질문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4년 전 상대방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든 보험은 없고,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험금 1억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망 전 사업상 큰아버지에 2억 넘는 돈을 빌렸기에 그 보험금은 큰아버지가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상대방 측 보험금...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