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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858   파산신청 시 강제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1]  LEJ  전국법원공통 2018-03-06 129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현재 채무자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고, 채무자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부득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경매절차로 인하여 채무자가 생활하고 있는 부동산이 타인에게 낙찰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당장 오갈곳이 없어지게 될 입장...
1857   서울 단축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2]  냐냐냐옹  전국법원공통 2018-03-06 116
개시결정이 나고 단축안에 대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 변제계획안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경과사건에 대한 소급입법의 문제 -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
1856   압류금 [2]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03-06 124
회생 신청은 하였으나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찌 대처해야 하고, 또 압류가 되었을 시 그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들 다수에게 안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요? 또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압류를 않는지요? ...
1855   예상구상금에 대하여 [1]  처음처럼  대전 지방법원 2018-03-05 116
대전지방법원 파산은 결정이 났고 면책진행중에 화재로 인해 구상금 2억에서3억정도가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데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파산채권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니 관재인 사무실에 사무장이 채무자를 불러서 면책 취하서를 내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채권에 포함시켜서 면책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구상금이 언제 나욜지도 ㅁ보르는데...
1854   보험회사 환수에 대하여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3-05 126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하신 분입니다 2년전 보험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환수금를 완납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추가로 2년만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등기가 왔으며 남은환수금을 납입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환수금은 누락 채권으로추가 가능하는지요? ...
1853   재산처분에 의한 개인회생 [1]  박종덕  수원 지방법원 2018-03-02 137
안녕하세요? 박종덕법무사입니다. 신청인 이름은 조대희입니다.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으로 신청이 접수가 되서 아직 개시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는데.. 이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
1852   단축안 제출후 면책신청 [2]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3-02 111
지난달로 마지막 변제를 하였는데, 이달중으로 면책신청이 가능한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
1851   채권압류 등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3-01 122
파산 결정은 되었고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일전 누락된 채권자로 부터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면책 후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할까요? 법원은 추심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1850   가장된 매출신고 [1]  미  전국법원공통 2018-02-28 105
안녕하세요. 2017년 매출 신고를 가장으로 높게 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시 실제 매출과 비용 산출을 해서 제출하면 인정이 될려는지요?...
1849   파산시 채권액 상이 [2]  박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8-02-28 103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신청당시 한채권자에 2건의 채권이 있었으나 한건만 기재하고 한건은 기재 않았더니 나머지 한건에 대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면책받았고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이의신청을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거 법령을 제지 하여야 할것 같은에 아무리 찾아 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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