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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028   골프장 경기도우미 수입 산정 관련 [4]  경  광주 지방법원 2024-08-05 75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사건이며, 채무자는 골프장 경기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월 약 5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나, 올해 초 1~2월과 비교했을때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 (골프장 경기도우미 특성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여름 장마철 또는 겨울 폭설로 인하여 수입이 훨씬 적어집니...
8027   배우자 공동소유 아파트 [1]  아파트  대전 지방법원 2024-08-05 76
배우자의 1/2 공동소유 아파트 가치가 320,000,000원이고 전세금이 250,000,000원 이여서 재산가치를 0원으로 신청하였더니 법원에서 35,000,000원을 청산가치로 보장하라는 보정권고 사항이 나왔는대 이런경우에 보장을 해야하나요 아님 0원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8026   신용카드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4-08-05 75
회생신청후에 지난3월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신용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언제즘 발급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8025   모친의 부양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8-03 75
주소지는 경기도 안산이고 직장은 경주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주소지에는 본인과 어머니와 함께 되어 있고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몇 년 동안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될까요? (1명 있는 누나는 결혼 후 모친과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8024   개인파산 채권자 특정이 안될 경우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8-02 99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채무자는 약 20년 전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지인은 채무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 망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발생하게된 원인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법원을 통해 채권자들을 조회해보니 2003년 2004년 사건들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채권자 유00의 2003년 타채 사건, 2004년 카명 사건이 조...
8023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 문의드립니다.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8-02 75
인가결정 받아서 압류해제 할 예정인데, 제3채무자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있는데 임대차계약 상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고, 이 분 아는동생(지인)이 임차인이라 애초에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없는데 임대인이 이사실을모르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일반채권자들과 같이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채권자...
8022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법무사이상아  전국법원공통 2024-08-02 108
법무사김정구사무소(현:법무사사무소 도약) 2017년 사건 조00님 (1111)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8021   법인 리스차량 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8-02 89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고 법인명의로 차량 리스를 하였는데. 리스계약당시 대표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법인리스차량 보증채무는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법인에서 연체없이 잘 갚고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변제를해야하고 리스보증채무로 인해 채무액이 과도하게 늘어...
8020   양육비 관련 [1]  보초  전국법원공통 2024-08-01 99
신청인은 과거 이혼하셨고, 전배우자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따라 급여에서 양육비가 차감되어 들어옵니다. 신청시, 이 사실을 몰라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넣고 신청했었는데요. 현재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분류하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지급명령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소득은 양육비가 공제된 실수령액을 그대...
8019   자동차추징보전등록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8-01 76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생태이고, 최근 본인 소유 차량 유지가 어려워서 담보대출 했던 현대캐피탈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법원에서 자동차추징보전 등록을 해두어서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형사 사건으로 인해 검사가 자동차추징보전 등록을 해둔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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