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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328   36회 이상 변제한 경우의 단축변경안 기각결정 [1]  부산회  전국법원공통 2018-09-04 83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 36개월 단축변경안 처리에 대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36회 이상 변제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1월말에 제출한 단축변경안이, 며칠 전 판사님의 "단축변경안 기각결정"이 났고, 이를 신청인들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려 왔는데 결국 기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327   면제재산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9-04 88
임차보증금을 주거용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내용을 없애고 청산가치 반영하고 싶은데 어느 단계해서 해야하는지.. 자동프로그램으로 면제재산으로 나오는 거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6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09-04 122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원 월세인데요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원도 재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안산은 우선변제보증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산가치가 없는 건가요 회생은 내 재산 이상을 변제하는 거라고 해서 청산가치를 어떡해 하는지요...
2325   별제권 단축안 [1]  별제권  전국법원공통 2018-09-04 131
수고하십니다. 36개월이 지나 회생 단축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당시 자동차 별제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단축안 신청을 해도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별제권은 어떡해 되는 건지요...
2324   면제재산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03
1. 채무자는 경남 양산시 거주하고 있읍니다 2. 보증금 4,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양산시는 임차보증금 1,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인데, 재산산정을 4,000만원 해야하는지 아니면 면제재산 1,500만원 차감한 2,500만원을 재산산정 가능한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2323   37486 추가질문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02
한국타이어새마을금에 담보 내용은 급여를 담보로 매월 급여에서 원리금이 변제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담보로 되는 지요 ? 이 때 별제권 아니면 신용채무로 해야 할 까요 ?...
2322   차량 담보채권자의 차량처분 요구 관련 [1]  두인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12
차량 담보 대출 채권자가 차량을 처분하여 환가하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요구대로 차량을 처분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법대로 별제권을 행사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지요?...
2321   법인파산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18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이 신탁해둔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인을 채무자로,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추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니 최근에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시폐지가 되었으며, 등기부에 기타폐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탁부동산은 아...
2320   개인회생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9-03 97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 되었습니다. 매월 변제금은 잘 불입하고 있는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2319   사내 새마을금고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02
의뢰인 중에 한국타이어에 재직증 입니다. 한국타이어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확인서에 담보로 되어있습니다. 매월급여에서 월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채무를 별제권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신용채무로 해야할지요 ?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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