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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577   기업회생,기업파산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03-21 2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인회생,법인파산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접수를 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리고 로캠에서는 프로그램이을 많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궁금합니다 벙인회생은하려고 하면 회계사는 세무사나 자격증이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만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는 양식만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캠처...
8576   임차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3-20 26
신청인은 급요소득자이고 빚이 110,000,000원입니다. 거주지는 전주시인데 주택에 6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집이 임의경매가 되서 경매개시가 25.2월에 되었고, 임차인은 2월에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전주시는 2800만원까지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가 된다 알고 있습니다. 1. 시세하락시에 낙찰가의 1/2만 임차인이 배당이 되나...
8575   개인채권자 이의신청 [1]  으뜸맨  전국법원공통 2025-03-20 28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기일에도 참석했는데 개인채권자가 계속 이의신청을 합니다.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두차례 제출하였으나,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불가하다고 계속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8574   개인회생에 대하여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25-03-19 28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고하는데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운영 중인 병원이 501호,502호,503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501호(보증금 100만/월580만원)와 502호(보증금 100만/270만원)는 배우자명의 상가로 배우자와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입주하였고, 503호는 타 임대인으로 3000만원/2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해서 501,502,503호를 모두 사...
8573   개인회생 이후 세금관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3-19 27
요즘 세금신고기간이라 이런 손님들이 많습니다. 1~2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세무서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했고 꾸준히 납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온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세무서(전부 다른 세무서입니다.)가 회생법원에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부한 회생금에서 미납 세금은 정리...
8572   파산 신청시 보증금 대출에 관련하여 [1]  조명  부산 지방법원 2025-03-19 28
안녕하세요 개인파산하는데 주택 전월세 보증금 4천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원금이자 같이 변제하는거같은데 양도양수 계약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채권자목록에 보증금 담보대출 포함시켜야하는가요? ...
8571   회사 대출금과 퇴직금 상계 관련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03-19 27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직 개시결정 전입니다. 채무자가 이전 직장에서 생활자금으로 2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퇴사 하면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이 1400만원 있습니다. 위 회사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만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
8570   파산신청시 인감 증명서 필요한가요? [1]  크리스탈  전국법원공통 2025-03-19 27
인감증명서 첨부하란 말이 없던데 안해도 되는건가요?...
8569   공인중개사 파산선고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3-19 45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현직개업공인중개사이고 85세 노인이십니다.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를 받을 시 폐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파산선고후 면책받지못한경우 등록취소된다는 규정이 있는것같은데 파산선고 받은 상태로 면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공인중개사로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
8568   실업급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3-18 26
현재 3개월째 185만원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빚이 일억이 넘어 파산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걸림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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