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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878   과밀억제권역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4-22 92
주소가 경기 의왕시인 경우에 의왕시가 과밀억제권역인지요? 그럴경우에 면제재산이 얼마인지요? ...
2877   불법행위로인한 파산시 분할 재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4-22 89
남편이증권회사에서 불법행위로 고소당하고 법정구속당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시 배우자 명의 집이 대출2억8백 싯가3억짜리 집이 있었는 데 아이둘 양육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한푼도 받지 안하고 이혼했습니다. 이럴경우 파산하면 관재인에 귀속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투자자한테 받은 금액으로 채무돌려막기해서 구류를 살았는 데 남은 채무는 ...
2876   회생신청 시점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4-21 75
입사하고 한 달치 급여도 안받았는데 바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875   파산신청시급여압류금액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4-21 99
38034 의추가질문입니다. 세금제하고 160만원정도 급여를 받는데 파산을하게되면 급여압류는 어느정도금액에서 들어오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급여압류때문에 회생을하려고했던것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874   회생 [1]  회사원  전국법원공통 2019-04-18 71
회생 신청 일주일만에 회사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1년치 급여로 신청했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이제 들어간 회사 상대로 서류 발급요 청 하기도 난처하는데요 ...
2873   신탁부동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4-18 69
부동산신탁이 있는 데 채권자 목록에서 별제권 삭제하고 일반채권으로 기재하되 미확정채권을 잡으라는 데 어떻게 해야 아하요??김재현법무사 조동열 사건입니다...
2872   변제기간 [1]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9-04-18 70
안녕하세요 회생 변제기간이 최소 몇개월부터 가능하는지 궁금 합니다 대부업 ,저축은행 채무이다 보니 다달이 이자 원금 갚아 나가려니 벅차 회생 신청 하려고 합니다 채무액은 4100만원정도 인데 월급여가 평균 320만원 정도 입니다 생계비를 빼고 다 변제하는것으로 하고 싶은데 개월수가 적게 나와서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2871   변제계획인가전 폐지 [1]  개인회생폐지  전국법원공통 2019-04-18 84
힘겹게 개시결정되고 채권자집회까지 다녀오고 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납부하지 않아 사건이 폐지되었다고 사무소로 송달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도 미납된 가용소득을 완납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일주일내에 즉시항고하면 폐지도 취소되나요??...
2870   할부차량...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4-18 91
신청인이 할부차량을 형에게 명의이전해 형사고발되어 벌금을 물었습니다 차량대금은 채권이 매각되었는데 이 채무도 회생채권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요?...
2869   국민연금 [1]  초록이  전국법원공통 2019-04-18 80
법인(유한회사)을 운영하면서 체납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중인데 매월 수령할 연금50만원을 체납된 연금과 상계한다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수도 있는지요. 최근 국민연금수급자가 연령이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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