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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18   미확정채권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5-06 7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예정액에 별제권자(신협)의 총변제예정(유보)액이 미확정채권액(원금)으로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36개월을 변제 하는 동안 별제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자가 매월 변제을 하여 모두 변제 하였을 때 36개월 동안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남은 위의 미확정채권액 1,000만원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부...
2917   38082추가질문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5-03 67
인가되는날의 다음달 25일 1회로 하는 급여보관 적립금이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이 아닌 인가되는날의 다음달 25일 1회로 하는 가용소득으로 하는 36개월 변제계획안 작성은 몃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2916   보험설게사 소득산출등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5-03 58
두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1.요즘 보험설계사 급여중 보험영업비를 인정 해주나요? 인정 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인가요. 2.개인회생전에 개인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니 개인회생 하는것은 인정 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끝난 후 변제 하라고 하여, 개인회생 끝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 한다는 각서를 썼...
2915   중지명령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5-03 72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금지 명령은 나오고, 중지명령은 최근채무가 많아 안된다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압류금을 회사에서 예치하여 개시이후 1회 변제금 투입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보정도 개시 이후 1회 변제 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그러고선 중지명령은 기각. 중지명령을 받아 주지않으면.. 변제계획안을 3개...
2914   청구이의, 면책확인의소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5-02 67
채무자는 2016년 파산, 면책을 받음, 누락된 채권자 A가 지급명령을 신청(2011년)하여 사건 진행 중 B로 채권이 양수 양도 됨. 그런데 채무자는 우편물을 받지 못 함. 양수 양도 받은 채권자 B가 2011년 사건을 명시하고 B 채권자 상호로 독촉 서류를 보내 옴. 이 때 청구이의소, 면책확인의소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
2913   상속파산 [1]  상속포기  전국법원공통 2019-05-02 82
저의 남동생이 죽었으며 아내와는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자 아들 2명과 배다른 미성년 아들 1명이 있습니다. 동생은 재산이 없고 빚이 있는데 가정법원에 가보니 거기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곳에서 물어보니 상속재산이 없으면 파산신청은 할수 없고 그냥 상속포기만 하라고 하는데 재산이 없고 빚만 있...
2912   면책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5-01 68
사업에 투자를하려고 카드론을 4군데카드사에서8천만원을 지난달에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돈만 가지고 사라져 고스란히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월세보증금 100만원에 외국인 배우자와 살고 있고 심근경색으로 하고있던 건설현장직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카드론 대출 받고 한달만에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
2911   질권설정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목... [1]  khm178  전국법원공통 2019-05-01 73
1] 회생채무자 갑 LH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 임대차기간 2015.8. 1부터 2년, 임대보증금16,049,000원 갑은 회생채권자 을로부터 금18,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중 금15,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담보(채권양도)로 하여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임. 2년 뒤 갑은 LH공사와 재계약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은 2017.8.1. 부터 2...
2910   부동산 가압류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5-01 62
개인회생 신청인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가압류는 인가결정이 나면 별도로 가압류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압류의 효력을 잃는지 알고 싶습니다. ...
2909   재산가치의 산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5-01 73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서도 1/2을 재산가치로 산정하여 정산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이렇게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에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이 더해져 재산가치가 많아져 가용소득 산정이 높아집니다. 약간 불합리 한거 같은데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이렇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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