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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68   개인회생 부인권 [1]  하영  전국법원공통 2019-05-22 112
신청인은 전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년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였습니다. 채권 대부분(3억정도)이 부도 당시 물품대금입니다. 채권 한건이 1992년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38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채권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2018년 대부업체에 채권양도가 일어난 후 현재 원금이 380만원, 이자 680만원 정도 됩니다. 1996년 협의분할에의...
2967   양육비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5-22 10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 180만원에 자녀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습니다. 3단계에 양육비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변제금에서 차감되는 거 아닌지요? 입력을 했는데 180만원의 월 가용소득이 775,796원이 나오는데 그럼 양육비를 지급 할 수 없는데 ` 제가 입력을 잘못한건지요>? ...
2966   임차인의 연대보증인 입력란 추가에 대한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5-22 96
"채권자목록상에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창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임차인에게 직접 변제가 이루어 지는데 보증기관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차원도 아닌 것으로 생...
2965   소멸시효 중단 [1]  영자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06
1989.11.29. 500만 원을 대여를 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최근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무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피고 상속인들은 2011.2.15. 피상속인이 2011.2.15.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자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항변하...
2964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23
아래의 질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케이비손해보험 구상금 채무가 있습니다. ktcs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가져온 후 단말기를 판매하고 난 대금 및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통신요금을 ktcs에 지급하지 않고 잠적, 횡령한 사고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구상권 채권입니다. 비면책 채권이 맞는지요?...
296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15
개인 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케이비손해보험 채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채무입니다. 비면책 채권일까요?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개인회생에 의해 변제후 잔여 채무는 비면책 되는것인지요? ...
2962   보증채무까지 5억 이상이면 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1 99
연금소득이 350만원이고 채무액은 보증채무까지 5억이 초과합니다. 파산신청을 해야겠지요?...
2961   38122번글 추가질문 드립니다.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5-21 104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별제권 행사할 시, 임차인도 채권자목록에 등록시켜야하나요? 또한, 채무자는 월세로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소득으로 편입시키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월세는 소득으로 편입시켜야만 하는건지, 제외사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960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08
채무액은 3,500만원이고, 아파트 재산가치는 6,000만원인데 가용소득을 200만원씩 해서 36개월 이내에 100% 변제계획인데 가능할까요?...
2959   38124번 입력방법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03
감소된 소득으로 나머지 변제기간의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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