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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78   산업기능요원 회생여부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5-27 92
현재 군복무 대체로 산업기능요원인데 (월급여 250만원) 회생이 가능한지요? ...
2977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차이점 [1]  기웅  전국법원공통 2019-05-27 116
파산.면책을 받은 후 채권자가 구상금 청구를 하여 악의로 누락한 채무가아니라면서 항변하였으나 패소를 하였고 그 후 다시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면책확인의 소를 하는 게 맞는지 청구이의의 소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976   개시전에 취하를 하려고합니다. [1]  별이  전국법원공통 2019-05-27 103
개시전에 취하신청를 내는게 맞는거지여? 개시후 인가전에는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이후 인가후에는 취하신청서를 넣어야하는건지 마찬가지로 폐지신청서를 넣어야하나요?...
2975   면책 후 압류 사건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9-05-27 99
안녕 하세요 2018년도 면책을 받은 사건인데 ,어제 갑자기 신청인도 모르는 채권사에서 남부법원 압류결정문을 받고 황당해서 문의 합니다 사건을 조회해 보니 2014 가소 사건판결 공시송달로 판결이 있었던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9년 압류 사건 결정문을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이미 신청인은 파산,면책을 신청 당시 어디에도 가소사건을 ...
2974   면책결정 전 취업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5-27 118
면책은 되었는 데 결정문이 아직 안나왔어요. 직장 취업해도 괜찮은지 ~~??...
2973   아래 질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2]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5-27 108
신청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자회사인 고객관리서비스업체 ktcs의 직영대리점이었습니다. 보통 직영대리점들은 ktcs와 계약을 맺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보증금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가져온다음 고객에게 판매후 판매금만큼 ktcs에 납부를 하는 구조인데..팔고 남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기로 판매하여...
297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5-24 11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채무중 명의만 빌려주어 사업장의 대표자를 명의만 신청인으로 하여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타인이 운영하던 중 타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구상금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되어 신청인은 타인을 고소한적도 있었으나 고소취하해줄것을 사정하여 고소취하한적...
2971   중지결정문 제출방법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4 119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중지결정이 났는데 결정문만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2970   면책 가능한지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5-23 112
현재 면책결정 진행중인데 개인 채권자가 신청인이 위장이혼, 사업체 증여후 신청인이 직접 운영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는데 어찌해야 될지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2969   면책 가능한지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5-23 117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후에 면책결정 진행중 개인(지인으로 유일한 개인채권자) 채권자가 이의신청를 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채권자인데 이의신청서에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 가게도 아들에게 위장증여한 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근무처 사진과 전배우자 집으로 배달된 채무자명의 우편물을 사진으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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