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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26   별거중인 부부의 재산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19-08-26 153
채무자가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미 20년가까이 별거중입니다. 각자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으나, 채무자는 사업 실폐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부동산과, 현금이 있고, 함께 살고 있는 딸에게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사주거나 자금을 보태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실무상 배우자 재산...
3225   파산신청 중 변론기일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9-08-26 179
파산준비 당시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명령이 들어와 이의신청 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되어 관재인의 보정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지급명령이의신청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3224   개인회생 취하후 허가를 받아야되는지유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08-26 212
개인회생 인가후 진행중 도저히 변제액을 더이상 불입할수없었, 취하서를 제출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하는데 개인회생 취하서이후 허가가 나야되는지아니면 허가가 필요없는지유, ...
3223   차량할부금 관련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8-26 174
차량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 추후 할부금을 연체할 시 차량매각(경매)대금에서 남은 잔존채무는 채무자에게 전가되는지요? 아니면 탕감을 받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3222   최근채무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8-26 179
최근에 대출을 받아 전액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자를 1회도 납입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자의 반발이 있겠지요?...
3221   채무연대보증과 보증채무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19-08-26 196
로컘프를 이용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목록의 채권원인에 자동으로 "(주)**전자의 채무연대보증" 이라고 기재됩니다. 그런데...우리은행에서 채무연대보증이 아닌 "(주)**전자에 대한 보증채무" 라고 수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별것 아니니 그냥 수기로 수정해서 보낼까도 했는데요... 아무리...
3220   채권자의 소제기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8-26 189
채무자가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인지요? 청구하였다가 법원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각하한 사례가 있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3219   제1, 제2, 제3 순차적 변제계획안에 대해 [1]  cheon  전국법원공통 2019-08-24 183
보조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다음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되어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 시키고, 그 다음으로 보조금(환수금)을 우선 변제시키고,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캠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순차적 변제(즉, 제1 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 제2 우선권 있는 채권...
3218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대해서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8-23 191
채무자는 빌라 1호실을 소유 중이며 ,해당 빌라엔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 2000 / 월 임차료 50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지역에서 원룸을 구해 살고있구요. 이유는 직장이 교대근무여서 통근이 힘들어서 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최초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월 임차료 50만원을 소득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
3217   신탁 부동산 [1]  니야옹  전국법원공통 2019-08-23 181
하나의 부동산에 별제권 채권으로 2건이 있는데 한건은 근저당채권, 한건은 담보신탁채권입니다. 법원은 위 2건을 별제권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및 변제계획안 5항 별제권 기재란에서 삭제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항에 별제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라 합니다. 가. 별제권부에 기재된 기재되어있는 변제 예상되는 금액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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