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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18   보험금 수령액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12 111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한 보험금때문에 파산신청을 할까 망설이는데 가능할까요?...
3017   채권추가시에...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6-12 108
채권 추가시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은 우선채권인지 일반채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3016   증여받은 땅  [3]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9-06-12 112
안녕하세요 99년도 어머니가 지인분들과 양평군 문호리 산 임야를 3명이 공유지분으로 210평정도 매수 하엿다가 2004년 공유지분을 아들에게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로 부터 1억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들은 다른 재산도 없고 불규칙한 일용 소득만 있을뿐 채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어...
3015   배우자 퇴직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6-11 95
회생 신청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퇴직금의 1/2를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된다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져서 변제를 할 수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3014   금지명령? [1]  은하수  인천 지방법원 2019-06-11 100
인천지방법원에 2019. 5.2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로부터 10일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분은 부동산을 1채 보유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기입할거라고 신청인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2019. 6. 5에 보증인(신용보증재단)에서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집을 매매하고자 하였는데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는데...
3013   지입차량의 경우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19-06-11 104
회생 신청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을 위해 지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차량 소유자는 화물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별제권으로 기재하였는데, 보정에서는 별제권이 아니다고하고, 그러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할부원금의 80프로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담보는 설정되어 있는데 할...
3012   38178 추가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9-06-10 84
그렇다면 채무자가 예금을 찾아서 채권자와 보증기관에 각각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알아서 별제권 행세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만약 채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
3011   인가후 예금담보 채무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9-06-10 106
A 채권자의 채무는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금으로 별제권(미확정채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고, 최근 예금이 만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채권자의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일부금액)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만기된 예금을 찾아서 별제권자와 보증기관에 각각 변제를 한 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변경...
3010   파산 신청할때 신청서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6-10 97
파산신청할때 파산면책신청서를 1부만 법원에제출했는데 2부제출하는건가요?...
3009   관재인의 출연요청에 불응하여 면책불허가 된 경 [1]  윤경  전국법원공통 2019-06-10 97
부동산 처분 대금 중 일부(3천만 원)를 동생에게 주어 그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그 돈 만큼 출연을 하라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결국 면책불허가되었습니다. 돈도 없기도 하지만 굳이 그 많은 돈을 내기가 억울해서 불응하였는데 지금은 일부라도 내고 면책을 받을 수만 있다면 출연을 하고 다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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