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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63   보험해지환급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27
채무자의 아들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보험 몇건 중 전부 저축성보험으로 납입금액의 70~80%의 예상환급금으로서 5,000만원정도의 환급금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지해서 파산재단에 일부 납부하라는 부인권행사를 하지않을지 의문입니다. ...
3262   파산에서 중지명령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11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난 질문에 대한 답문이나 의견들을 보니깐 회생신청으로 인한 유체동산이나 채권압류 추심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명령은 가능한거 같은데 파산신청에 대하여는 중지명령 결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 받고 면책결정까지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는건 알겠는데 파산신청 후에서 선...
3261   개인회생 신청 악용인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11
1.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유부동산은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인 소유부동산은 100%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2. 신청인 소유부동산을 개인회생 신청전 부부 공동재산(지분 1/2)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악용인가요?...
3260   우자의 상속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04 98
배우자의 상속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3259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문의 [1]  매그넘  광주 지방법원 2019-09-03 105
제 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 하였을 경우 (부부한정특약) 가입됨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대인 및 대물 보상처리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3258   최근 대출금의 소명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9-03 112
2018년 8월부터 3차례 대출받은것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최근 채무 소명처를 도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허나, 보정권고사항으로 몇몇 채권번호에 대해 추가로 대출사유 및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채권번호들이 아래와 같이 발생되었는데요. <2015년 12월 최초대출 (2017년 9월 채권양도) 2016년 5월 최초대출 (2018년 11월 채권...
3257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가 대출을  [3]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9-09-03 146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습니다.(배우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이지요) 배우자가 회생을 신청할때는 물상담보금액을 기재해서 재산가치산정할때 반영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 재산 표시하는 곳에 근저당권채무액 기재하는 곳에 기재하면 될까요? (배우자본인의 근저당채무액이 5천만...
3256   주택담보대출 조정건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09-03 101
신복위와 주택담보대출 연계 조정건은 아직 실행 안했는지요 ? 서울회생법원 인 경우...
3255   즉시항고 비용 [1]  문  전국법원공통 2019-09-02 114
1.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회생)인 경우 즉시항고 비용(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2. 항고기간은 송달일자로부터 1주일인지요? 감사합니다...
3254   급여압류 중지명령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09-02 115
급여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중지신청을 하여 채권자에게 중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는 따로 중지명령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한 서울북부지원에 중지결정을 첨부해서 정지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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