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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73   국민연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9-09-06 125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입니다. 의뢰인 이 월 국민연금을 130만원 수령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하는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데 채무가 10억이여서 회생 신청을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 할 까요??? 나이도 있고 몸이 많이 아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3272   별제권 이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9-09-05 117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개인회생 채권자(키움저축은행)가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이며 별제권부채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발급한 부채증명서 하단 담보기재란에 '기타채권' 이라는 문구와 '유효담보가' 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
3271   파산재신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9-09-05 122
파산선고를 신청했는데 수입이 있는 상태라고 회생절차를 권유하였습니다. 파산선고는 나지 않았고 현재 고민중입니다. 이럴경우 파산을 취하한후 파산 재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지는지 궁굼합니다. 현재는 실직상태입니다. 기각전에 취하 고려중입니다....
3270   면책 불허가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9-09-05 110
2008년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09. 6. 8자 파산선고를 받아 2010. 5. 28.자 면책 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모르고 2014년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을 하였고 2016. 2. 17.자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채무금액이 5억이 넘어 파산면책밖에 길이 없는 데 2009. 6. 8.자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10년이 지난 지금 ...
3269   개인회생 인가 후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24
1. 개인회생 인가 후 신청인 아파트가 1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은 1.5억 입니다. 남은금액 5,000만원은 개인회생으로 처리가능한지요? 2. 변제기간 3년이 끝난 후 경매가 되는경우 5,000만원은 따로 갚아야 하는가요?...
3268   회생 [2]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9-04 97
개인회생 폐지후 즉시항고 기간/ 기각후 즉시항고 기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3267   면제재산범위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32
서울이고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에 월세 월10만원. 질권설정 144,000,000원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36,000,0000인데. 이에 로캠에서 자동으로 면제재산이 36,000,000원 전액이 잡힙니다. 그간 알고있기로는 보증금(월세환산)1억이하인 경우에만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재산신청이 되는건가요? 되는거라면 의뢰인에게...
3266   인가 후 경매와 부동산가압류 등의 문제 [1]  하늘이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18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정확한 자문을 구합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4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2) 인가결정이 되기 직전에,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채권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를 했습니다. 3) 인가결정 직후, 소유하고 있던 거주지 부동산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아직 변동(낙찰 등)은 없습니다. 4) 집이 낙찰되기 전에,...
3265   인가전 부동산 담보대출 완전변제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30
1. 신청인은 인가전에 별제권인 부동산 담보대출건을 전액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무담보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이 없는지요? (편파변제 사유로) 집회는 마치었습니다. 2. 그리고 기존에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다가 병으로 사직(최근, 아직 구직은 못했음)을 하였는데 인가후에 직장이 변경(소득 감소)된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
3264   통장압류 해제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27
1. 통장압류해제시 압류결정문을 해당법원서 발금후 첨부해야하는지요? 송달료는 3채무자수* 4800원 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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