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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43   사기사건의 회생에 대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10-08 144
과거에 부동산 사업을 할때 2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해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공탁으로 900만원을 갚았고 1,100만원 남았는데 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며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3342   고가품 보관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10-08 134
파산선고 이후에 관재인이 고가품 보관결정을 했을경우, 고가품 보관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3341   회생 후 파산신청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07 128
회생 후 면책받은지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3340   금지명령 재신청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10-07 139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 금지를 신청시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339   파산중인데 채권자에게 전부명령들어왔습니다. [2]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7 148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서울거주) 9천200만원이 있는데여기에 7200만 원이 전세자금대출입니다.(채권자목록 기재됨) 실제보증금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소액임차인범위 내임.) 그런데 개인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에 전부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채무자 채권은 총 3억인데, 이 전부명령은 공증 1건 1억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제3채...
3338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36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1억이고, 그 중에 7,600만원이 전세대출금입니다. 나머지 2,400만원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3337   자동차 할부로 되어 있는 건은 별제권인가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55
채무자가 차량을 꼭 유지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서류를 보는데 부채증명서에는 차량할부(OO론)으로 표시되어있긴있는데 등록원부에는 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갑구만 나오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별제권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근저당을 설정안했으니 일반채권으로 변제를해도 채권사가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요??...
3336   파산자격 [1]  달조사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34
수고많으십니다 몇년젼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2년간 납무하다가 직장퇴사로 회생중단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정도 납부하다가 지병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 신용회복도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채무는 1억정도되고 나이는 40세 이혼하고 혼자된지 5년정도 됩니다. 재산 전혀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력이 있어서 파산이 안되는지...
3335   면책결정후기록삭제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22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면책 이나 개인파산 면책 이후 공공기록?(연체정보)는 언제 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본 말인데 면책 후 5년 이 지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신용정보원 으로 하여 기록을 삭제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록을 삭제시키는 기간까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말 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3334   개인회생 월소득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28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남자이고, 미혼입니다. 그런데 월소득이 9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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