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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67   면제재산범위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02
서울이고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에 월세 월10만원. 질권설정 144,000,000원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36,000,0000인데. 이에 로캠에서 자동으로 면제재산이 36,000,000원 전액이 잡힙니다. 그간 알고있기로는 보증금(월세환산)1억이하인 경우에만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재산신청이 되는건가요? 되는거라면 의뢰인에게...
3266   인가 후 경매와 부동산가압류 등의 문제 [1]  하늘이  전국법원공통 2019-09-04 87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정확한 자문을 구합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4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2) 인가결정이 되기 직전에,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채권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를 했습니다. 3) 인가결정 직후, 소유하고 있던 거주지 부동산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아직 변동(낙찰 등)은 없습니다. 4) 집이 낙찰되기 전에,...
3265   인가전 부동산 담보대출 완전변제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9-04 96
1. 신청인은 인가전에 별제권인 부동산 담보대출건을 전액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무담보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이 없는지요? (편파변제 사유로) 집회는 마치었습니다. 2. 그리고 기존에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다가 병으로 사직(최근, 아직 구직은 못했음)을 하였는데 인가후에 직장이 변경(소득 감소)된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
3264   통장압류 해제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09-04 96
1. 통장압류해제시 압류결정문을 해당법원서 발금후 첨부해야하는지요? 송달료는 3채무자수* 4800원 인지요? 감사합니다 ...
3263   보험해지환급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9-04 100
채무자의 아들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보험 몇건 중 전부 저축성보험으로 납입금액의 70~80%의 예상환급금으로서 5,000만원정도의 환급금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지해서 파산재단에 일부 납부하라는 부인권행사를 하지않을지 의문입니다. ...
3262   파산에서 중지명령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9-04 90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난 질문에 대한 답문이나 의견들을 보니깐 회생신청으로 인한 유체동산이나 채권압류 추심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명령은 가능한거 같은데 파산신청에 대하여는 중지명령 결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 받고 면책결정까지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는건 알겠는데 파산신청 후에서 선...
3261   개인회생 신청 악용인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04 84
1.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유부동산은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인 소유부동산은 100%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2. 신청인 소유부동산을 개인회생 신청전 부부 공동재산(지분 1/2)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악용인가요?...
3260   우자의 상속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04 77
배우자의 상속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3259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문의 [1]  매그넘  광주 지방법원 2019-09-03 81
제 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 하였을 경우 (부부한정특약) 가입됨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대인 및 대물 보상처리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3258   최근 대출금의 소명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9-03 91
2018년 8월부터 3차례 대출받은것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최근 채무 소명처를 도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허나, 보정권고사항으로 몇몇 채권번호에 대해 추가로 대출사유 및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채권번호들이 아래와 같이 발생되었는데요. <2015년 12월 최초대출 (2017년 9월 채권양도) 2016년 5월 최초대출 (2018년 11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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