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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26   케이비캐피탈 주소 수정요망 [1]  법무법인하나  전국법원공통 2019-09-30 90
채권자 케이비캐피탈-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KB캐피탈(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3325   개인파산 면책 전 채권자추가에 대하여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9-09-30 9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사무실 방문 하루 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파산신청시 보험회사 약관대출 3곳정도를 빼놓고 진행하였는데, (보험회사 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받음) 이같은 약관대출도 채권자목록에 추가시켜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넣어야 ...
3324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을때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9-27 98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불허가나 관재인의 화해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각이 난경우 10년 후 면책이 될수 있나요??...
3323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19-09-27 96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채무가 1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중 6천만원 정도가 6개월전 도박빚으로 생긴 채무입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있고..실급여가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 1년내의 채무가 총채무의 60%가 넘고..도박으로 생긴 채무인 경우..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
3322   별제권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9-09-27 92
채무자는 파산.면책 신청ㅇ르ㅗ 파산선고 상태입니다. 채권자 중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퇴거조치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채권자는 원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건가요? 이제라도 법원에 담보채권자를 제외하고 수정 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
3321   사인간 채무 차용증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9-27 111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개인채권으로 포함되어 있고, 개시결정전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끝나더라도 개인채무에 대해서 꼭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준다는데 개인회생 종료후에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인가전인데 인가결정을 받기위한 편법 같아서요....
3320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최소 차이 금액 [2]  황경희  전국법원공통 2019-09-27 99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만원 또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내부지침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보정명령이 나옵니ㅏㄷ. 다른 법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되는 것 아닌지요? ...
3319   협의이혼 후 개인회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진마밍  서울중앙법원 2019-09-27 108
채무자가 3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는데, 협의이혼 시 따로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2천만원 재산분할금으로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재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
3318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9-26 102
1.전에(약12년경과)파산을 면책을 받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하려고 하는데 다른 채무가 발생이 되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 할 까요. 2.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인데 동일 채권자가 다시 법원에 동일 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다시 받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 한가요 ...
3317   할부차량 명의이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25 107
할부차량인데 차량 매도인은 근저당설정 사실을 모르고 매도하였고, 매수인은 중고차 매매상으로서 근저당설정 사실을 확인 안하고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이 고소하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요?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있는지요?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매매대금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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