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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46   한정근담보 [1]  섬유  전국법원공통 2019-10-10 119
신청인이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보증한 상황에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부채증명서상 한정근담보와 연대보증 채무로 부채가 발급되었는데 별제권으로 작성이 가능한지요...
3345   우선채권변제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9-10-10 112
안녕하세요.. 고견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법무사 사무원 입니다. 의뢰인이 세금 과 금융권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은 우선변제인데 재산이 없어서 36개월 변제기간으로 하려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몇개월까지 변제 해야 하나요?? 너무 짧은 기간으로 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가 너무 작을 것 같아 인가 되지 않을 까봐 걱정 됩니다. ...
3344   담보채권으로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서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10-08 114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남편 소유의 자동차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후 지분 50%를 남편에게 이전해준 상황에서 채무자는 아주캐피탈 채무를 일반채권으로 산정하고 채권자목록 부속서류4.기타 란에 채무자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으로 서류작성을 했는데 아주캐피탈에서 별제권채권으로 수정해달...
3343   사기사건의 회생에 대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10-08 111
과거에 부동산 사업을 할때 2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해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공탁으로 900만원을 갚았고 1,100만원 남았는데 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며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3342   고가품 보관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10-08 113
파산선고 이후에 관재인이 고가품 보관결정을 했을경우, 고가품 보관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3341   회생 후 파산신청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07 102
회생 후 면책받은지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3340   금지명령 재신청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10-07 117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 금지를 신청시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339   파산중인데 채권자에게 전부명령들어왔습니다. [2]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7 122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서울거주) 9천200만원이 있는데여기에 7200만 원이 전세자금대출입니다.(채권자목록 기재됨) 실제보증금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소액임차인범위 내임.) 그런데 개인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에 전부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채무자 채권은 총 3억인데, 이 전부명령은 공증 1건 1억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제3채...
3338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13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1억이고, 그 중에 7,600만원이 전세대출금입니다. 나머지 2,400만원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3337   자동차 할부로 되어 있는 건은 별제권인가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30
채무자가 차량을 꼭 유지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서류를 보는데 부채증명서에는 차량할부(OO론)으로 표시되어있긴있는데 등록원부에는 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갑구만 나오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별제권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근저당을 설정안했으니 일반채권으로 변제를해도 채권사가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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