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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95   채권자 송달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9 120
파산면책 신청자의 채권자에게 송달주소를 다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가족 식구가 알면 곤란해서요 ...
3394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육비채권입니다 [1]  양육비  전국법원공통 2019-10-29 109
신청인이 10년 전 이혼했는데 전배우자에게 1년간 양육비를 주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받아 신청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도 회생이나 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3393   청구이의의 소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03
청구이의의 소를 제출시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로 하는데, 소액이면 시법원으로 하는지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으로 하나요?...
3392   지급명령 이의상태에서 면책확인의소 신청 방법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06
누락된채권 지급명령 이의상태에서 면책확인의소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의된 지급명령에서 주장해도 되는건지? 아님 따로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하는지?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한다면 현재의관할법원은 어딘지?...
3391   교도소 수가자의 파산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28 97
교도소 수감 중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3390   파산배우자의 재산 [1]  글쓴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8 95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현재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무상거주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근저당 채무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절반만큼의 금액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야 하는것인가요?...
3389   폐지결정항고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0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가전 폐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론 채무자가 완납과 함께 항고장을 들어가야하나 완납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를 들어 10회정도 미납 한 상황이라면 약 2회- 3회정도 납부와 함께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부서(라 사건번호) 로 사건을 가게 한 뒤 항고부서에 사건 머물러 있으면서 미납된 ...
3388   파산선고이후 [1]  타임  전국법원공통 2019-10-28 98
파산선고이후 면책을 받고자 하였으나, 면책 환수금이 너무나 많이 납부를 요구하여 채무자는 현재 전혀 환수금을 납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면책 취하서를 제출하고 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책 불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회생 신청 가능 한가요? 면책 불 허가를 받으면 회생을 신청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387   면책확인의소 [3]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16
파산 면책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했고요. 아직 지급명령 이의에 대한 소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면책확인의소를 어떻게 진행 해야 하죠. 지금 지급명령 법원에 이의신청 한 상태에서, 소로 전환되면 전세금반환청구의소에서 악의의 누락 채권이 아니다고 면책 주장해도 되나요...
3386   지급정지 재질문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28
채무가 있어 은행자체에서 지급정지를 내린건데, 법원에 해제신청은 못해서, 실무에서 처리방법을 여쭤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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