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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05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2]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10-31 64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30. 및 12.31. 소득을 정기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월 평균 수입이 허위였거나, 위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위 신고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절차가...
3404   개인회생 전 개인에게 일부변제 및 협의이혼 [1]  문2  전국법원공통 2019-10-31 80
저 죄송한데 질문하나만 할께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3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고, 저와 배우자가 협의하여 배우자가 저에게 재산분할조로 4500만원 지급하였고, 저는 받은 돈으로 개인에게 일부 채무변제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에 전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기재할려...
3403   채권자의 이의신청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10-31 76
안녕하세요 대위채권자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계획(안)10.기타사항에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관하어 이 사건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완료되어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때에 실효된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주는게 ...
3402   최저생계비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10-31 64
1.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몇 월부터 적용 가능한지요?...
3401   아래 38565번 대하여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90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2016년 개인회생 기각 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매달 120만원 정도로 2년이상 변제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중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을 동생에게 조건부로 소유권이전을 해준것이 단지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별제권 채무가 감당이 안되고 어쩔...
3400   파산신청시 면책부허가시 불이익  [1]  달  전국법원공통 2019-10-30 105
신청인은 파산신청후에 소득이 노출되어 면책 불허가가 됬을경우에 파산자로 남을경우에 경제활동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시 채권자들의 법조치 전부 효력이 상실 되는지요? ...
3399   파산시 배우자 재산분할건 [1]  문  전국법원공통 2019-10-30 103
신청인은 이혼소송중이고 현재 파산준비중인 경우에 배우자가 재산분할 요구시에 파산면책을 받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감면등 혜택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3398   부인권 대상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여부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91
채무자가 2016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소유중인 부동산 시가 112,000,000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금이 200만원이 넘어서 소득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아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그후 위 부동산을 동생에게 위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채무 4,000만원과 개인채무 5,000만원, 위 부동산 임차보증금 1500...
3397   재량면책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100
면책 불허가 사항은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재량면책을 신청하였고 재량면책이라는 결정공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면책의 효력과 재량면책의 효력이 다른것이 있는지요???...
3396   담보부 채무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0-29 96
담보부 채무가 10억원이 넘지 않은데 초가했다는데 어디서 잘못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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