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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45   콘도미니엄 재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12-17 73
콘도미니엄에 지분등기 1/300으로 등기되어있으며 지방세세목별에는 소액징수면제로 나와있으며 시청 세무과에서 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는 발급받았으나 재산가치를 어느기준에 산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544   동산담보와 관련하여 [1]  회생  부산 지방법원 2019-12-17 76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기게설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담보채무로 하는게 맞나요?...
3543   관할주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12-17 93
남편은 경기도 광주에 아내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때문에 부부 모두 많은 빚이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주소가 서로 틀립니다 이럴경우 서울로 부부파산으로 신청하면 안되나요 ...
3542   보험 해지환급금 [1]  호수  부산 지방법원 2019-12-16 94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부채가 담보8억, 무담보4억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보험해약환급금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해지하지 않고 월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3541   즉시항고 가능?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16 84
2019. 2. 20.경 절차폐지예정통고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그 후 폐지통보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추심으로 폐지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요?...
3540   전 배우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1]  민스녕  수원 지방법원 2019-12-13 79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을 19.06.27에 하였고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잘 없어 시세조회도 되지 않아 시세확인서를 따로 받은 결과 시세는 450,000,000원이고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채무 181,470,000원 , 아파트 전세대금 260,000,000원이 있어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8,530,000원의 1/2를 적용시켜둔 상태인데 법원에서...
3539   개인회생 단축안 [1]  영이  전국법원공통 2019-12-13 100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 단축안 신청을 하였는데, 36개월로 단축안 변경허가 거절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현재 결혼하여 자녀가 생겼는데도 단축안불인가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요?...
3538   개인회생신청한 법인 청산인에 대한  [1]  최석영  전국법원공통 2019-12-13 9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 전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폐업 및 해산과 청산이 종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채권자에 대한 법인의 채무에 대표자로써 연대보증한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법인의 청산인 자격이 있으니까 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상법 제520조의 2...
3537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13 78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데 채무자의 부채규모는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는 회생신청이 아니고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를 해야 하는지요? ...
3536   개인회생채권에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나요? [1]  이신형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19-12-13 82
개인회생채권에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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