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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15   파산신청시 이혼판결의 재산분할금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1-09 106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며 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을 채권자로 기재하여 전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금액도 면책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
3614   협의이혼의 관할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1-09 100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의 이혼을 신청할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지 아무곳에서나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부)나 본인(처)의 등록기준지에서 해야하는지요?...
3613   구상금에 대한 소장을 받았을때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1-08 109
경기신보에서 구상금으로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때와같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12   월보험료 합산 금액 [1]  김건배  인천 지방법원 2020-01-08 96
당초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지출에 대하여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이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수익자 및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는것들이 많은데 이럴경우 월보험료를 계약자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본래 피보험자 기준...
3611   질권설정계약서 [5]  sh8279  수원 지방법원 2020-01-08 110
수원지방법원 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구요 보정서 내용입니다 채권목록중 전세자금대출 실행한게 있는데 3천만원입니다. 은행은 우리은행이구요 별제권부 채권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양도통지서포함)또는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포함하여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시 재산목록 청...
3610   특정인채권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1-08 98
안녕하세요 아까와 말씀드린거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채권자 한곳만 지정하여 상향을 하라고 했는 질문입니다 다른 지방법원은 몰라도 처음으로 서울 회생법원 외부회생위원이 본인말이 옳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요건과 말을 했더니말이 안통합니다 ㅠㅠ 어찌하여 할까요? 개시결정되고 인가 결정이 안되서 전화를 했더...
3609   면책 신속진행을 위한방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1-08 106
채무자가 사기로 인한 채무금이 있는데 사기건에 대하여 형사소송중인데 가해자는 변제능력이 전혀없는데 관재인사무실에서는 이 건이 마무리되어야 진행된다 고만 하고있는데 채무자가 민사소송 등 변제받기위한 노력 근거등을 제시하면 진행이 속행될 수 있을런지 어떠한 방법을 취할까요? ...
3608   파산사건 진행 중 상속재산 발생 [1]  하나  전국법원공통 2020-01-07 125
채무자가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LH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들(모두 성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채무자는 거처의 변동 없는 상황에서 LH임대차계약 당사자만 채무자 명의로 바뀌는 부분인데 1,500만원이 압류할 수 없는 소액 보증금 범위...
3607   법인과 법인대표 개인의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1-07 99
법인과 법인대표 개인의파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2개를 한개씩 분할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죄송 합니다 ...
3606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1-07 112
파산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등은 파산채무에 제외되는 가요 제외돠는 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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