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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35   공동채무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09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지인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채권자의 채무를 파산채권에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바 관재인사무실에서는 지인이 변제를 하게되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바, 지인을 채권자에 포함하라고 하는바 위 지인을 위 채권자의 보증인으로 넣어야 하겠지요? 아니면 별도의 채권번호...
3734   개인사업자 회생 신청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15
평생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할수 있는 일이 양복 일 밖에 없어 적자 상태임에도 유지를 하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으로 세무소에 신고한 매출 금액이 2019년(1년분) 17,310,000원입니다. 세무소에서는 매입(원단 구입) 금액을 매출금의 40%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및 월 25만원 임대료가 지...
3733   대부업채권과 관련하여 [1]  꽃여인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00
불법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채권자 회생신청서 작성시 채무자는 분명 TM대부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부업체 담당자로부터 공증 작성을 요구받아, 공증 작성 또한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매월 이자를 담당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과 거래...
3732   파산신청시 재산환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11
신청인은 이혼하며 1억 재산 중 5,000만원씩 전 배우자와 분할하였습니다. 5,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000만원은 지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쓰려고 합니다. 만약 관재인 선임 후까지 병원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는 경우 추후 병원비가 지출될 예정인데 장래 지출될 병원비도 인정받아 환가납부가 조정되는지요? ...
3731   재산가치 범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07
신청인은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중 4,000만원 전세대출이 있어 실제 재산은 9,000만원이고 채무는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경우 3,0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하고 실제 재산가치를 6,000만원으로 하여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9,000만원을 재산으로 하여 채무초과로 자격이 안되는지요?...
3730   개인회생 전자신청 [1]  시아  전국법원공통 2020-02-25 113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전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신청하는 방법 글은 잘 보았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PDF파일 업로드 후 첨부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등)를 한꺼번에 스캔해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각자 스캔해서 따...
3729   인가후 주식보유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20-02-25 90
회생에서 인가후에 신청인은 주식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재산증식과 소득증가가 되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
3728   강제경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2-25 103
강제경매중인데 중지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가시까지 중지가 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강제경매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강제경매는 끝까지 할수 없는 건가요?...
3727   법인세에 대한~~~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20-02-25 88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회사를 접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후 법인세가 약 2,300만원 가량이 나와 있는데 신청인이 주식을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그 법인세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도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할런지요??? ...
3726   채무자 소유아파트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네요 [1]  강제경매  전국법원공통 2020-02-24 115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3월 9일에 강제경매기일이 잡혔네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유체동산처럼 중비명령 신청하면 강제경매가 중지되는지요? 모처럼 강제경매 사건을 맡아서 혼동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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