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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37   최저임금법 관련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13
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 운영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용했던 직원이(월급150만원 지급)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어요 계약서 작성없이 상호간에 150만원에 동의를 하고 지급을 했던 건인데 이제와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니 너무나 억욱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4036   3자 담보제공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08
개인회생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시 물상보증 받은 것으로 나오고, 채권-1로 목록에 나오는 군요! 변제계획안을 확인하니 일반채권과 같이 변제가 이루어 지는데 이럴경우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원리금은 별도로 변제를 하고 개인회생에 따른 월 변제금도 일반채권과 같이 변제계획안 작성이 되던데 한 ...
4035   파산신청시 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13
지역은 부산이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전세금 담보대출이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자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 보증금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부산의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한 1억에서 전세담보대출금 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이 재산으로 되는것인지 질문 ...
4034   파산 신청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 [1]  손민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17
통신사 기기값, 통화요금 등 채무가 파산 신청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라고 파산관재인이 빼라고 한다는데 빼는 게 맞는지요?...
4033   양육비 채무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35
안녕하세요 급여가 180만원인데, 양육비가 월 80만원으로 책정하여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히 틈나는대로 이체해왔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양육비 채무 80만원을 기재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양육비 채무를 개인회생 진행하는 기간인 3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신청해볼 수 있는지요?...
4032   파산신청후 채권변제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12
개인파산 신청후 곧 관재인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독촉에못이겨 파산신청 이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한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를 종종 상환하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
4031   공무원연금 대부금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14
보정권고 상에 변제계획안의 10.기타사항란에 공무원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라는 데 정확한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4030   과태료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2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이의신청이 왔는데 과태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29   보험신용대출 [2]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5-31 120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할 당시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관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받은 부분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산입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만기가 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4028   서울보증보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5-29 121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면책을 받았고 서울보증보험 채권사도 기재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 500만원을 갚으라고 연락이 와서 면책받았다고 하니 다른 건이 또 있다 그러니 갚으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답하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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