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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57   청산가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2-01 47
전 처와 이혼할 당시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전 처의 친정어머니(장모)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4656   파산 자격 여부 [2]  겨울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1-30 52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결혼식만 올리고 파혼후 현재 임신 8개월이고, 양육비 받을 상황이 안되고, 재산 보증금500만원, 무직, 부채1500만원일때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4655   주택담보대출 /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유시?? [3]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1-30 51
개인회생 채무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하여 부동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약 1억이고 담보대출은 약 7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명의가 채무자이고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3000만원을 마련하고 취득세, 재산세도 납부하고 부모님 통장에서 달달이 원리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목록에...
4654   공무원 연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11-30 61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 연금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 채무(공단 학자금 대출)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금공단에서는 공단 채무를 선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연금공단 채무를 공제 후 지급받은 연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연금공단이 우선권이 있...
4653   의료급여부당이득금 [1]  함박웃음  전국법원공통 2020-11-27 52
시청에서 청구한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목록에 포함 가능한지요??...
4652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관련하여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1-27 48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하나은행과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환가예상액 80,000,000원/담보한도액 80,000,000원) 채권자목록 부속서류1. 중 하나은행 1항 6,400,000원/2항 753,800원/3항 80,000,00원/4항 0원/5항 7,153,8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항 58,480,962원/2항 820,400원/3항 0원/4항 80,000,000원/5항 0원 --------------...
4651   면책불허가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11-26 62
파산선고후 면책에 대한 관재인의 자료(통장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일부는 준비되고 일부는 준비할 수 없음)제출이 늦어 파산은 폐지되고 면책만 불허가 되어 결정문이 송달중에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에 불허가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작성서류는 별도의 작성서류가 있을...
4650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의 면제재산 여부 [1]  기태  전국법원공통 2020-11-26 47
개인회생에 있어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있는데 면제재산으로 넣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2분의 1인 10,000,000원을 청산가치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4649   서울보증보험 표기방법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0-11-26 42
서울보증보험의 미확정채권은 해당채권의 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채권(본채권)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확정채권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4648   채권신탁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1-26 48
안녕하세요~ 고객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카드사에 채권회사 A가 신탁을 하여 카드 매출이 나오면 카드사에서 A채권사에게 돈을 보내고 A채권사가 그 달의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고객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고객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영업자에 대한 금지명령결정이 되어 A채권자가 받았습니다. A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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