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87   모의 부양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7-10 127
69세된 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 모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모 소유 주택의 근저당채무가 없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라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4186   면책의소와 청구이의의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7-10 144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8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경의 채권이 누락되어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면책의소 아니면 청구이의의소 중 어느것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4185   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28
안녕하세요. 등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고가 피고들(소유자)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중 확인해보니 사망한 피고(소유자)가 있어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지변경 신청을 하여 판결 받았으나 상속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
4184   재산목록 [1]  봉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34
배우자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기재하여 2/1 재산목록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하라는 보정서가 나와 기존에 배우자 보증금2/1을 재산목록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뺴고 싶은데 몃단계로 가서 해야 하나요? ...
4183   368번 관련입니다.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38
관재인사무실에 환급금을 6개월간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어렵고 조금 빼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면책은 날건데, 변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1. 면책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요? 2. 면책결정이 날 경우, 환급금 변제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분할 변제는 어느 기간동안 가능한지요? 3. 면책결정이 난 후 환급금에 대하여 이의...
4182   추완항고를 하려하는데 인지대 및 송달료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60
<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 추완항고 > 인지대 : 2000원 송달료 : X 맞나요?? 항고관련해서 관련 책이나 인터넷에서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 여쭈여봅니다. 추완항고의 인지대와 송달료 어찌되나요???...
4181   배상명령채권에 대하여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5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더운날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아니라 개인회생관련하여 채무자가 배상명령에 대한 채권을 갖고있는데 배상명령채권도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혹 안된다면 파산시 채권에도 면책이 안되는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4180   통장압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56
이번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가나고 할수 있는 건가요?...
4179   전세금 대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7-08 15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셨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있는데 계속 원금 이자 독촉이 옵니다 대출은행에서 모르는건 아니겠지요 7월말일날 전세계약일 만료일이라는데 전세대출금 8천인데 은행에 서 만료되면 8천 만 가지고 가나요? 아니 지금까지 이자 못낸거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래서 계속 독촉이 오는...
4178   가압류집행해제 [1]  희곰  전국법원공통 2020-07-08 157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된 이후 변제기간이 완료될 무렵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인가를 이유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 최근에 한 가압류이므로, 집행해제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행해제가 아닌 다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