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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277   자영업자의 가용소득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8-05 100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 한명을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잡고 나머지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해 2인 가족으로 생계비를 적용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연간 소득액이 너무 적게 신고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간소득액 신고가 너무 적은데 실제로는 이보다...
4276   개인회생 재산처분변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8-05 120
개인회생에 미달되는 청산가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인가일로부터 처분기간선택하면 미달되는청산가치 보다 많이 변제에 제공해야 할 금액으로 나오며 인가일로부터 2년이내를 선택하면 변제에 제공해애할 금액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궁굼한점은 인가후에 재산처분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말 처분을 해서 변제에 제공을 어케하...
4275   파산선고 후 한달안에 취하하는 경우 [1]  하늘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0-08-05 101
신청인은 2019.09.19일자로 파산선고를 접수를 하고, 2020. 07. 15.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서류를 1차로 제출을 하였고 면담을 잡았는데 파산관재인이 취하를 권유를 했습니다. 타인명의 통장사용부분에 문제가 있어 5년 뒤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2020. 7. 15.자 선고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취하를 하면 다시 파산면...
4274   중가산금 문의 드립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8-05 124
한달에 가용소득이 150만원 이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합계 1500만원 이 세무서 채권으로 있구요 개시결정은 2020.07.08 에 났습니다. 근데 어제 세무서에서 개시결정일부터 18개월분 추가 가산한 중가산금 270 만원을 채권신고 하여서 법원에 금액 추가하여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넣었는데 오늘 회생게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개시결정 전이면 중...
4273   파산문의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8-05 113
안녕하세요 파산 선고 이후입니다 근데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금 전세 대출을 신용대출로 받았습니다 대출실행 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지금거주하고 있는집에서 전세금 반환하라고 하면 길거리 생활을 해야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관재인이 소관이아닌가요? 관재인이 다른방법으로 해결을 해주는...
4272   대위변제 채무 [1]  kum77  전국법원공통 2020-08-05 97
수고하십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8. 1. 17.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채무 2건이 채권자 목록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중 1건이 서울보증보험에서 2018. 2.경 대위변제 되었다면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신한은행 부채증명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신한은행의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4271   60세이상 배우자의 부양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05 88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4270   연금소득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05 104
신청인의 현재 급여는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인데, 연금소득 11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을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고 현재 급여소득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세우면 결국 소득금액증에서 연금소득이 노출되므로 연금소득도 수입으로 산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되겠죠? ...
4269   배우자 재산 1/2 반영 로켐프에서 어떻게? [1]  필  대전 지방법원 2020-08-04 99
신청인의 배우자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여 2020.02. 인가나왔습니다. 이때 지금 배우자가 신청인의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청산가치로 1/2 반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청인의 재산은 1/2 만을 반영해야 할것이므로 1/2반영할때 기재방법 부탁드립니다....
4268   파산작성시 연대보증 채무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8-04 90
40건 까지 밖에 없던데 더 늘릴수는 없는건가요? 연대보증만 60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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