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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07   상속문제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5-03 44
수고하십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차남으로 집은 엄마가 논과 밭등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3군데 정도 경상도 시골 땅과 집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냥 집은 엄마로 땅은 형이 가졌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엄마와 장남인지라 저는 그냥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후 제가 빚이 생겼고 그후로 십여년이 지나...
5106   대부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5-03 50
국가국유지를 사용하여 발생한 대부금과 변상료등은 면책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105   집행관 송달 [1]  평화를빕니다  전국법원공통 2021-05-03 41
안녕하세요...이번 주소 보정에 집행관 송달을 하라고 합니다.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로 한번에 하면 될까요?아니면 이번에 야간을 하고 다음번에 또 주소 보정이 나오면 휴일로 하면 될까요?...
5104   부인권 행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5-03 41
1.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3개월전 지분 1/2을 증여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년 지나서 오늘 법원에서 부인권 행사 명령이 났네요. 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소유부동산의 지분 1/2을 재산목록에 반영 하는데, 즉 공유재산으로 보는데 개인회생 신청 3개월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잘못 된 것인지요? 4. 기존...
5103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 소가 문의입니다.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5-03 44
1. 2017년도에 개인회생을 진행 후 폐지되었고,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책결정문으로 채권압류를 취소신청하려고 하니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되어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 그런데 채권자가 개인회생폐지된 후 채권자목록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이 때에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가...
5102   배우자의 상속재산 / 특유재산으로 청산가치제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30 43
배우자가 2015년도 경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하여 기여도가 전혀 없는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시 특유재산으로써 청산가치 제외 가능할까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5101   중증지적장애인 부양가족 반영여부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1-04-30 4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중증지적장애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에 위 배우자가 몇개월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소득 100만원)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근무는 어렵고..단순 업무만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방...
5100   배우자의 명의아파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30 45
전부인과 이혼후 현재의 부인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재산이 없으며 재혼한 부인명의로 1억5천 대출하여 대출금 중 1억2천이 아파트 보증금으로 있습니다. 이경우 부인명의의 아파트때문에 파산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까?...
5099   법인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56
법인파산 양식 좀 구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준비서류는 어떻게 돼는지요?...
5098   전세자금대출 / 임대인과 은행 양도양수계약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39
개인회생 신청자 분이 계신데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쓰였습니다. 다만 임차기간이 끝날 시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을 은행으로 돌려줘야하는데 양도양수계약이 따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에 우리은행을 추가하게 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바로 임차보증금 가져오라고 집 빼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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