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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36   파산신청 전후 재산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3-12 151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신청인 소유 차량을 ㅇㅇ캐피탈에서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구입하였고 캐피탈은 차량에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보행이 불편하여 차량을 꼭 소유하고자 하는데 파산 시 공매처분될 것이므로 파산신청 전후에 친족 또는 지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 하고 형식적으로 양도대금을 받아서 일부 생계비로...
4935   교통위반 범칙금 우선변제채권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1-03-11 160
교통위반 범칙금 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되는지요?? ...
4934   근로복지공단 채무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3-11 156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임금채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933   청산가치 반영 [1]  봉  전국법원공통 2021-03-11 163
2020년5월에 신청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개인회생 건 입니다. 신청인은 지인에게 5천만원 사기를 당해 현재 고소 상태입니다. 신청 이 후 채무금을 소명하라는 보정서가 나와 대출금 모두 사기 당한 내역을 소명하고 고소장 내용까지 보정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보정이 또 나왔는데 채무자의 책임을 금융기관에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대여금 ...
4932   개시결정후 채권압류 [1]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1-03-11 15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0. 10.경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채권자가 2021. 1.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랴부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회생채권자로 추가하였는데, 개시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4931   전세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3-10 164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은행에 문의하니 질권설정생략방식으로 대출실행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 임차인이 보즘을 수령하여 은행에 입금방식이라는데 전액 청산가치로 산정해야 되는지요? 은행에서는 120%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4930   지분 등기후 압류해제 [1]  문  전국법원공통 2021-03-10 181
채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토지 (2/13)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농협에서 부동산 상속분에 가압류를 했고, 채무자는 회생을 하여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5명의 지분권자에 대해 2/13 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2/13의 채무자의 토지만 해제를 해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4929   압류통장해지의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3-10 163
현재 회생 진행중이며 올 6월 달이면 완료됩니다. 현재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회생 납입완료가 된 이후 압류된 통장을 해제 시킬수있는것인지요?...
4928   국민연금/기초연금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3-10 157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용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되는건지요???...
4927   40091의 추가질문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3-10 162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결정이 나왔으니 추완항소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자용으로 변제계획 변경안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대략적인 형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로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지 알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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