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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65   파산신청시 실업수당 [1]  한영민  전국법원공통 2021-03-23 170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직을 당해서 실업수당을 4개월 동안 160만원씩 받고 있고, 이번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을 16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4964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분할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3-22 157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이혼 당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혼인 중 배우자가 경제활동으로 매매자금을 마련하여 채무자 몰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위 부동산 취득 사실은 이혼 당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
4963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신청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1-03-22 165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담보부 채무 5억 1천만원, 무담보부 채무 4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염두해 두고 직장을 얻어 소득 200을 받기로 하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는데 근저당 채무와 시가가 비슷할거라고 예상했던것과 달리 시가 확인을 해보니 채무보다 부동산 ...
4962   파산 신청시 상속포기 재산 [1]  라라  전국법원공통 2021-03-22 167
채무자가 현재 파산 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가 있어 채무자의 부 소유 상속재산에 대해 2004년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 받았습니다. 이경우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하나요?...
4961   보험사 신용대출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3-22 162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오래 전부터 해당 보험사에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기존의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해지하나요? 해지를 안 시킨다면 기존의 보험환급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960   파산폐지 후 면책 불허가 [2]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3-19 363
파산폐지되고 면책불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파산자는 어찌되는 건가요~~??...
4959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3-19 158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중 일부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포함시키면 만기가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한지요?...
4958   파산신청후.. [1]  봄  전국법원공통 2021-03-18 156
안녕하세요. 2020. 6.경에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후 2020. 11.경 파산선고후 면책절차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2019.에 전업주부였던 모친이 돌아가셔서 부동산과 통장에 있던 돈을 부친명의로 협의분할상속한적이 있어요. 이번에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부친과 모친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신청인인 제가 2019에 협의분할상속한게 문제가 될수...
4957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의신청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3-18 151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흔히 이의신청을 하는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에 가압류의 효력은 인가이후가 아닌 면책이후에난 해지 가능하다는 문구에 대해서 이유 없으므로 배척해달라고 답변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대로 그 문구를 기재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 문구를 기재 안 할 수는 없을까요??반박할...
4956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1-03-18 138
채무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에 1좌당 금 1만원으로 한다. 라는 조항으로 5,000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요.(40110 질문의 추가질문입니다.) 위 출자금 5천만원을 재산목록에 넣어야 할까요? 법인은 현재 보조금때문에 청산도 어렵고, 분쟁으로 출자금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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