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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17   전기차 보조금 재산가치 반영문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05 149
파산신청인 중에 전기차를 타는 데 구입시 정부 보조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년동안 팔 수도 없는데 차량가액을 그래도 재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부 보조금 받은내역이 있다면 그 만큼만 재산가치에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16   회생 중 차량할부금 연체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4-05 141
채무자가 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차량할부금을 1년간 정상 납부하면서 운행하던 중, 할부금이 수개월 연체되어 차량을 캐피탈에 인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회생 월변제금만 정상 납부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015   채무불이행자 등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4-05 137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은 받았으나 개명 신청을 하려했더니 채무불이행자 등재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것을 없앨 수 있는지요?...
5014   예납금 소송구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05 149
법원 예납금 30만원 납부결정이 났는데 동시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구조를 한다는 결정이 났는데 예납급 납부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5013   청산가치 반영범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05 149
채무자와 배우자가 단독주택을 1/2씩 공유하고 있고, 채무자의 채무는 약7,000만원 정도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캐피탈에서 압류 후 경매신청을 하여 감정가 114,000,000원인데, 1. 감정가는 채무자지분에 대한 감정가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에 대한 감정가인지요? 2.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5,500만원 대출이 있고, 전세입자 2,500...
5012   미확정채권 [1]  hiphop  전국법원공통 2021-04-04 164
서울보증보험 미확정채권으로 표기해야하는데 미확정채권은 어디에 표시하나요...
5011   구상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4-04 149
교통사고 구상금인데요 이 채무금도 회생신청한 후 나중에 면책이 가능한가요...
5010   차량 근저당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4-04 155
수고하십니다 20년전 채무원금이 약 2500이며 현재 사대보험 가입후 약 300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약 1억8천 건강보험료 800 그리고 대포차량인데 저의 명의로 3대가 있으며 근저당이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금은 빼고 건강보험료만 기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대포차량 근저당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재를...
5009   파산선고 후 면책전 계좌압류에 대한 질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02 198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557조 1항...
5008   개인회생 신청시 연령 [1]  미  전국법원공통 2021-04-02 165
안녕하세요 현재80세인데, 혹시라도 연령제한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약2년간 매출액이 너무 떨어져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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