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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309   한국자산관리공사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7-07 17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20전 전 채권 국세 채권이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채권은 자산관리공사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님 우선채권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
5308   40388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7-07 170
40388 질문내용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로캠프에서 소송을 대행해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5307   서울로 주민등록 이전 후 회생 즉시 신청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7-07 182
인천 거주자인데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어서 신청인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고 즉시 회생신청 할려고 합니다. 배우자 재산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5306   소유 부동산에 전세를 내줬을 경우 청산가치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1-07-07 173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데 전세를 내준 임대인입니다. 혹시 임대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청산가치를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5305   상속채무와 연대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7-06 196
2017년 파산을 신청하면서 자산관리공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니 연대보증채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인은 부채증명서 대로 연대보증채무로 작성하여 파산을 신청했고, 2018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산관리공사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고, 면책 받은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므로...
5304   파산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지를 받아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7-05 173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에게 중지명령을 모두 송달 완료 했습니다. 그 후 두달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법원에서 185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천오백이상)을 공탁이란 명목하에 출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고 사무실에서 무슨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5303   지급 정지? [1]  우종  전국법원공통 2021-07-05 173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인가결정 후 돈이 필요해서 NH농협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캐피탈사에서 대출승인까지 났고 채무자에게 입금하려보니 채권사인 삼성카드에서 인가결정 전에 계약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 두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
5302   배우자 재산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7-05 171
보통 배우자 재산 1/2 반영하는데, 혹시 배우자의 신용대출채무는 제외하고 반영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배우자 예금잔고의 1/2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할때 신용대출 채무를 제외하고 반영한다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301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4항에 체크 및 보정사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7-05 170
개인회생 보정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보정내용] 1. 채권번호 11, 12번(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에 대하여, 보증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4항에 체크하시고,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4. 기타(주채무자, 관계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 1. 보증채무(기술신용보증기금)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5300   우선채권 30회 완제하라는 보정권고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7-05 17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우선재권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60회 변제하면서 우선채권도 33회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자기 우선채권은 30회 완제하도록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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