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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98   전세자금대출 / 임대인과 은행 양도양수계약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125
개인회생 신청자 분이 계신데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쓰였습니다. 다만 임차기간이 끝날 시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을 은행으로 돌려줘야하는데 양도양수계약이 따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에 우리은행을 추가하게 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바로 임차보증금 가져오라고 집 빼라고 할 수 있는지...
5097   파선선고 이후 면책결정 전 / 채권자이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14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좋지 못하여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넣어 면책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나요???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현재 2차 이의신청서까지 왔는데 올때마다 답변서를 넣어야하는걸까요?? 법리에도 맞지 않는 헛소리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할지도 ...
5096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에 대한 질문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1-04-29 126
안녕하세요, 비면책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하였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은 학자금 대출이며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채권자쪽에서는 파산면책사건에서 학자금대출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래 면책결정문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사건 면책절차에서는 채권자...
5095   소득에 대한 보정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4-28 141
접수한지 두달이 지나서 나온 보정내용입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소득을 산출한바 146만원 가량이며 보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최저임금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8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용소득...
5094   채무한도액 증액 [1]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1-04-28 148
기존에 신청하였던 신청인이 일부 채권자 누락으로 인해 채권추가를하게 되면 총 무담보액 7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으로 상황되었다는 공지사항을 읽어보았으나,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존 신청자들도 증액된 채무한도액을 인정해주실까요? 인정해주시지 않는다면 폐지 후 재신청만이 답일까요? ...
5093   40240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44
파산신청인이 2021. 2.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파산선고로서 '한정승인' 효과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앞으로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법원과 관재인의 절차진행만 따르면 되는지요? 사건조회하면 종국결과는 내용이 없고, 2021. 4. 27. 관재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4월 27일 파산선고 기일이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5092   2005년 수원지방법원 파산선고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24
2005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16년 지남)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5091   압류 및 추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34
파산선고 후 압류 및 추심이 들어왔는데 통장에서 185만원 초과 금액이 인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인출 가능한지요?...
5090   보이스피싱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32
보이스피싱을 두차례나 당해 빚이 약 1억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남편 명의의 APT가 있는 등 자산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으로 보이스피싱 당한 채무를 없앨 수가 있는지요?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 등은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5089   회생 인가후 변제금 일시 납부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29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중 2017년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2022년 4월 변제가 완료 되는 데 1년 정도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 하고 면책 신청 하고자 하는 데 가능 한가요 ??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 지요 ??? 업종을 변경해서 트럭을 사려고 하는 데 개인회생이 완료 되지 않아 대출 발생이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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