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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409   파산에 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08-19 215
1.신용보증기금 구상금 판결문 도 파산이 가능 한지요 2.취직을 하여 월130만원의 수익이 있고 파산총금액은 210.000.000원인데 파산이 가능 한지요...
5408   근저당설정 [1]  빨간무  광주 지방법원 2021-08-19 241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토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 2건이 존재합니다. 2015.5.월 신협에 1억3천 1건과 개인이 2017.5.월 1억5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토지를 포기하고 회생신청을 하려 하는데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5407   즉시항고 기각결정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8-18 220
채무자가 2014년 회생을 신청하여 60회중 36회를 납부하고 14회를 납부하지 못해 2020년 8월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 바로 즉시항고 하여서 2심으로 넘어갔는데 그 후 일년동안 미납금을 더 납부하지 못해서 2021년 8월 2일 기각결정이 났고, 폐문부재로 기각결정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기각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했는데 2심 재판부에...
5406   임대주택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8-18 212
파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현재 재혼한 부인의 명의로 임대아파트에 살고있으며 이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1억2천으로 계약 채무금액은 3억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이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관계로 파산신청이 어려운가요? 검토바랍니다,...
5405   상속재산협의분할 후 개인회생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8-18 222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고려중인데 사망하신 아버지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곳이라 보상을 받기 위하셔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의뢰인은 어머님의 명의로 형제들과 협의 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기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며,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경우 자신의 상속재산지분만큼...
5404   파산 면책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8-17 200
채무자가 현재 면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재인 사무소에서 5~6년전에 자녀가 1억5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9천만원은 융자받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교습을 6~7명 하면서 매월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여 잔금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거래내역서 등 소명하라고 하고 또한 채무자가 아들이 경영하던 공장에서 사택에 주소지가 ...
5403   누락된 채권 인가결정후 폐지신청하고 재신청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08-17 224
누락된 채권이 있어 인가결정후 폐지신청하고 재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재신청하면 개인회생신청이 잘 받아 들여 지는지요? 처음 신청한것 보다 어렵지는않은가요. 누락된채권금액이 원금+이자 약28,000,000원의 큰금액인데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5402   상속포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8-13 188
父의 채무가 있었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은 것이 없이 아버지의 부동산만 상속을 어머니와 함께 1/2씩 받았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할 경우 아버지의 채무도 어머니와 제가 모두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를 목록에 올려야 하는 건지요????...
5401   파산에 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8-12 191
오래전 회사에 취업을 하여 회사 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구속이 되어 6개월 형을 받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보험사에서 3천만원의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차량에 관하여 의무 보험만 가입을 하고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보험...
5400   파산 부분면책시 개인회생으로 신청가능여부 [1]  백실장  전국법원공통 2021-08-12 238
파산/면책 신청자가 면책심사중 재산평가로인한 금액 850만원가량을 어느 기일까지 납부하면 면책을 내주겠다고한 부분면책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8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파산/면책사건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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