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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58   개인회생 / 변제금 / 보험금액 과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46
개인회생 신청인은 현재 월 변제금 15만원의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 월 보험료 납부 금액이 31만원이라서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변제금 기준은 오로지 월소득 기준이 아닌가요?? 이런 보정 명령은 어떻게 답변하여야할까요?? 아니면 기각될지 걱정됩니다 ㅠㅠ...
5257   서울보증보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60
5년전 면책을 받았고 당시 서울보증보험도 같이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 채권은 검찰까지 가는 채권인데 무혐의 받았고 그래서 목록에 기재했고 보증보험도 이의제기 없다가 작년에 보증보험 에서 통장압류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아니 면책까지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해야하나요 항소하라고 하는데 만약 항소도 지면 600...
5256   개인회생, 파산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59
서면으로 등기발송해서 신청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송달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 전이면 사건번호가 미정인데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5255   버스 간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50
수고하십니다. 7년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저랑 다른 차가 사고를 냈는데 그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가 언제오는지 알수 있는 시설물을 부서져서 흥국화재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저는 약 4500만원에 피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빚도 파산하여 면책대상이 되는지요...
5254   상속재산의 금액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48
상속재산이 파산신청채무금액보다 너무 적을때에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꼭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갚을 금액이 너무크면 상속받은지분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파산관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지 부탁합니다....
5253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횡령죄 여부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63
채무자는 과거 1억 5000만원 보증금의 거주지를 계약하면서 A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이루어 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직접 모두 지급을 해주었고 채무자는 돌려받은 보증금 1억 2000만원중에 4000만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
5252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  Sj  전국법원공통 2021-06-20 150
제가 돈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한명을 상대로 소송하여 판결 확정을 받았는데 차명계좌로 돈이 들어간 두사람이 더 있어서 나머지 못받은 돈을 대여금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앞전 소송을 한 판결 확정시인지 아니면 나머지 두명에게 돈거래가 있었던 날인지 소멸시효가 헷갈...
5251   개인회생 신청 법원 [1]  lcs  전국법원공통 2021-06-20 175
분당에 살고 있고 직장은 용인에 직장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법원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게 맞겠지만, 근무하는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이 수원보다 좀더 수월하다 하여 문의합니다. ...
5250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1]  임은정  전국법원공통 2021-06-19 169
개인회생를 준비해서 서류작업 마무리 했는데요 파산으로 변경가능한지요 파산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249   춘천지방법원 개인택시 면허값 재산가치에 대 [1]  블루  전국법원공통 2021-06-18 164
안녕하세요. 춘천지방법원 접수 예정임. 개인택시 면허값 재산가치는 얼마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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