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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08   판결문상 원금이자, 채무발생일자등에 관하여 [1]  바다람  전국법원공통 2021-12-09 97
부채증명서를 대체하여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이자기산점을 판결문과 일치하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 2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주문에 되어져 있으며 정본일자는 2020.12.29 일자입니다. 이런경우 이자기산점을 판결문과 일치시켜라는 것은 위 주문대로...
5707   신청 가능 유/무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2-09 97
2012년 사기 판결 징역6월 집행유에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부당이득금 소제기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여러 보험회사에 약 41회의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약 8천6백만원을 편취한 사건 입니다. 각 보험사를 상대로 어떠한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위 사항에 처하여 있는 56년생의 여성 이며, 직업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는 없으며 개...
5706   회생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12-08 99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보험계약건은 채무자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있는건만 입력하면 되나요?...
5705   변제계획안 수정 요청 [1]  법무사김의식  전국법원공통 2021-12-08 94
2021개회26577한*수 개인회생의 원금의100% 변제계회안 수정 바랍니다....
5704   곗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12-08 123
곗돈도 파산 신청시 가능한가요 미리 돈을 받은건데 혹시 사기로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곗돈 탄지 얼마 안도고 해서요 파산이 가능한가해서요 아니면 곗돈을 계속 부어야 하는지요...
5703   아래 한의사의 파산신청관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1-12-08 107
안녕하세요. 한의사가 파산신청후 면책이 안될시 의사동록은 7년간 취소되고...의사자격(면허)은 유지가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면책이 안되더라도 급여소득자로서의 의사활동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5702   파산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12-07 10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한의사는 파산신청후 선고가나면 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5701   청구이의. 면책확인의 소?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12-07 97
개인파산 신청시 누락한 개인 채무이고,,, 전혀 몰랐던 개인의 채무로 면책이후 소장을 받았습니다. 2010년 공사대금 사건으로 결정문을 받아 놓은 채권자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12/15일 변론기일이 정해져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구이의/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하는지요?...
5700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1]  수원  전국법원공통 2021-12-07 106
회생을 신창하고 차량할부금이 미확정채권으로 포함되어 있고 미확청채권금액이 760만원입니다. 변제율이 93%이고 100%에 가까운데 3년 변제 후 미확정채권금액 76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게 배당이 되는지 다른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나눠지는지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99   구상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2-06 115
수고하십니다 회생 진행중 한화손해보험에서 구상금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디 채무자가 예전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불법 중앙선 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구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어떡해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써야 하는데 어떡해 답변서를 제출할지 몰라서요 법원에 물어보니 채무자가 알아서 작성하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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