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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18   인가요건미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17
변제율 인가 요건미달일 경우 임의로 감액할 생계비를 감액하여 맞추어 입력해도 가능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
5717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 받은 후 파산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2-13 121
2년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협의분할 하기전에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협의분할이 진행되어 어머니의 앞으로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5716   면책 후 재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2-13 119
면책 후 5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건 회생/ 파산으로 면책된 것이죠? 워크아웃은 상관 없는게 맞나요?...
5715   개시결정 후 부동산가격상승 으로 변제금 증가 [1]  연화  전주 지방법원 2021-12-12 120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만 받으면 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의신청하여 해당 법원에서 상승 된 가격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수정 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시결정 전 감정까지 다해서 제출 했고, 그 시세로 인정되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현재 1억 이나 상승한 아파트 값을 반영해서 제출 하면 변제금은...
5714   증여와 청산가치 반영문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12-11 122
채무자의 아버지가 부동산은 매수하였고, 소유하고 있다가 세금 등의 이유로 채무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지역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몇달 전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대금을 모두 다시 아버지에게 입금하여 드렸습니다(즉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은 아...
5713   구속수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12-10 111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채증명서 발급시 인감증명서랑 주민센터 서류 발급하고 관재인 면담등 어떡해 해야 하나요 형기 마치고 출감후 신청해야 하는지요 구속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필요서류 발급이 문제가 되서요...
5712   상속포기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21-12-09 111
몇년전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父의 모든 재산을 친정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요~~~ 이럴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도 무방할런지요???...
571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12-09 112
신청인은 파산선고후 면책중입니다. 관재인 보정상에 딸통장으로 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양식함에 있는지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71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21-12-09 18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3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받은 채무가 있습니다. 로캠프 생활뉴스에 보니까 특별법 제정된 2010년 이후 발생된 학자금 대출에 대해 파산 사건에서만 비면책이고 개인회생 사건은 일반 채권과 같이 면책 채권이라고 하는것 같은데..개인회생 절차에서 2010년 이후 학자금...
5709   파산 신청시 아내명의 보증금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12-09 110
채무자는 4인가족으로 성남에서 채무자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 5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서울로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 현재 사는 채무자 명의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 받아 서울 사는 집은 아내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4천만원 아내와 자식 2명은 서울에 살고, 채무자는 김포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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