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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78   한정승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6 162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농협에서 연금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고, 농협카드론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카드론은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5777   법무사가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대리인 사임 [1]  대리인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97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다 인가결정후에 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송달 되나요? 법무사가 인가결정 이후 대리인 사임후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5776   소명 불가능한 채무 [1]  미래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주장하기로는,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박에 탕진하고 지금은 바람나서 집나가고 연락이 안된답니다. 해당 관할 법원은 배우자의 서류를 무조건 요구하는 곳이라 아무리 흠없는 진술을 하여도 결과가 불안한대요. 배우자가 썼다는 사실은 소명이 되는가 하니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직후 현금인출한...
5775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3
1. 배우자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입니다. 2.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 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면제재산에 해당 되는지요?...
5774   파산 신청 전 세금납부 [1]  원규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8
채무자가 법인대표로 2021년 12월 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전인 2021년 8월에 채무자의 주식양도하였고 이번에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양도에 대해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지방세)이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가 많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900만...
5773   연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5
배우자가 생존시 연금대출을 받았는데, 사망후 연금대출 공제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지요?...
5772   재산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5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후 과거 누나에 대한 채무를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해도 되는지요?...
5771   로캠프 채권자목록에 관하여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7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근래 채권자목록에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함께 기입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현재액 - 담보부회생 채권액의 합계 =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으로 나와야 하는데, 채권자목록에 채권현재액과 무담보회생 채권액의 합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류인거 같은데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
5770   개인회생 인가졀정 후 압류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82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가결정을 가지고 압류해제를 할 수 있나요? 인가결정 이전에 압류된 건에 한해서만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769   청약통장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75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청약통장에 누적되어 있는 돈도 상계적상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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