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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08   상속인재산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09
신청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법원에 접수해놓고 있는중에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법원에 신청한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채권자가 경매를 진앵하겠다고 법원에 경매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수고하십시요...
5807   배우자의 상속재산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11
채무자의 배우자가 혼인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지분 3분의 1)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후 상속재산은 배우자 단독소유(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특유재산 부분을 파산신청시 재산목록에 고유재산임을 소명하는 진술서로 제출하던지 혹은 면제재산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
5806   현재 소득반영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05
2020년도 회생신청했다가 즉시항고하여 이제서야 원심 기각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은 났는데 이제와서 현재소득을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라는데 그렇다면 과거보다 소득이 증가됐으면 생계비도 2022년도 생계비를 적용하면 될까요? ...
5805   원금이 소액이라??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02
재산은 전혀 없는 63세 여자분입니다. 철학관을 조그만하게 하고는 있지만 수입은 1인 생계비에 못미칩니다. 10년 전에 개인에게 채무원금이 780만원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금액이 적어서 고민입니다. 가능할지??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804   인가결정 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04
인가결정은 났고 '22/06월이면 납부 종료 시점입니다만 오늘 "밀리언캐쉬와 유아이크레디트"로부터 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채무가 양도되었다는~~~ 그런데 사건접수 당시 두 채권사로부터 신청인 당사자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보증채무가 양도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런지요?...
5803   상속유류분 [1]  미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00
안녕하세요. 10여년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이미 되었고 파산 및 면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증여받았던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해 왔습니다. 이럴경우 위 유류분청구 소에 대하여 (향후 강제집행 포함) 면책결정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
58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채무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13
개인회생신청 중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이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40,000,000원 대출을 받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이나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을 일반채권으로 반영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보증인으로 기입하려고 하는데..한가지 걸...
5801   채권자목록상의 채권금액 상이  [1]  김**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07
1. 원금. 이자총액 계산오류 입니다. ( 사무실 부채증명서 금액 재확인 완료햇습니다. ) 2. 변제계획안 상 가용소득금액 1원단위까지 반영한것으로요청 ( 반올림 등 불가) --- 법원보정입니다. ...
5800   폐업한 법인 채권자 주소보정 [1]  백실장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11
채권자인 법인 회사가 폐업하여 주소보정을 하여도 주소지를 알수 없어 공시송달신청 하였는데 법원에서 또 주소보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할까요?...
5799   미성년자 후견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23
미성년자 후견인 신청의 경우 특별한 신청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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