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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18   작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1]  피엘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20
작년에 신청하고 현재 개시결정 전입니다. 2022년부터 1인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는데, 현재는 2021년 최저생계비로 진행중 입니다. 지금 2022년 최저 생계비로 수정하여 제출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5817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  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18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채무가 약 2억이며 소득도 없어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별거한 지 10년이 넘은 배우자의 재산이 약 5억인데, 이 재산들이 모두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후 3년 뒤에 파산 신청을 해야할 지, 아니면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니 신청인과는 무관하다고 ...
5816   파산 시 주식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20
파산신청을 했는고,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관재인이 주식을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관재인이 처분해달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대리인과 상의하라고 한다는데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5815   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35
법무사님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면책신청을 도과하면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 될 수 없다라는게 맞나요? -대법원 2006마877 결정-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 된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 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재도 파산은 허용...
5814   개인파산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25
파산을 재신청 하신분입니다. 2007년9월에 면책 불허가 나셨습니다 2020년11월에 다시 접수를 하였는데 파산신청 각하, 면책신청 기각 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 불허가 받으면 다시 같은 동일한 채권으로 면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2009.11.6자2009마1583결정 대법원2011.8.16.자 2011마 1071 결정을 참조하라고 합니...
5813   부동산 가압류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1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지난 문의란에 부동산 가압류 해지 신청건에 대해 말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에서 해지 제출한 1,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 확정 증명 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인가 결정문 변제계획안 9번 면책의 범위 및 효력시기를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5812   학자금대출 [4]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27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변제 가능한가요?...
5811   담보권자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12
현재 소유한 부동산 싯가 약 6억원 정도이나 은행 담보채무 545,000,000원(설정액 7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별제권으로 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나 담보채무 변제를 할 수가 없어 갚아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이 될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소유 부동산이 매매가 없는 공장부지여서 언제 경매개시되어 언제 낙찰이 이...
5810   파신 신청시 체당금 [1]  원규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18
채무자는 법인을 운영하다 얼마전에 법인 파산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파산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도 면책이 되나요?...
5809   회생신청 [1]  회생  대전 지방법원 2022-01-18 109
2017년 1월 17일 회생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또 빚이 생겨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2022년 1월 16일이 면책 받은지 5년이 지나는데 다시 회생 신청해도 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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