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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28   친양자입양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46
친모가 17세때 미혼모로서 출산하여 아이가 현재 12세 8개월이 되었는데,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고, 친모는 혼인하여 아이를 조부모에게 양자로 입양하려는데, 친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5827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24
안녕하세요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ㅜㅜ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친구의 재산이며 계약금은 친구가 채무자에게 입금 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고, 잔금은 친구가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입금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계좌 및 친구가 직접 입금해준 내역까지 전부 소...
5826   채권 소멸시효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38
채권자는 엠씨아이대부와 개인채권자 2명뿐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엠씨아이대부에서 개인채권자 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박경원 은 (2006차2332 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이후 (2008타채5918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0...
5825   회사 압류적립금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18
문의드립니다. 급여에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중지결정을 받아 공탁금 등 중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류적리급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늘어만가는데 압류적릭금으로 인해 청산가치가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채권자 집회 참석 후 5이내 압...
5824   물상보증시 재산가치 산정문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34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시가 3천만원짜리 차량이 있습니다. (50%:50%) 이 차량 구입시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대출을 3천만원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였구요. 처가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가액에서 저당권채권 현재액을 공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므로 차량을 재산가치 0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처의 재산이 차량에 대해서 1,500만...
5823   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21
채무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사건으로 소송을 받아 사해행위는 아니라고 판결이났고 공사대금은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자가13명인데 채무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채권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 채권자로 다 넣어야 하나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5822   금지명령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소 [2]  채권압류및추  대전 지방법원 2022-01-20 137
금지명령이 송달 된 이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신청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선 개인회생 금지명령 내용엔 예금은 명시되어있지않아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 ...
582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2-01-20 125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보정이 나왔습니다. 최근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인데 확인해보니 해당 대출은 4년전에 일어난 대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여 대출발생일이 변경된거라고 소명했더니 금융거래확인서나 신용정보도 다 최근대출로 나오니까 소명하라고 재보정이 나왔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820   파산신청 압류 [1]  질문  수원 지방법원 2022-01-20 117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 (급여 230만원)이 미성년자 2명 ,와이프(주부) 이라 개인회생 신청에 부합하다고 하여 개인파산을 돌리라고 법원에서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준비하던중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가 왔는데.. 파산도 급여압류 중지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5819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1]  유현  전국법원공통 2022-01-20 120
사기죄 유죄 판결은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불법행위 이유로 한 민사 소송은 하지 않았고, 대여금만 청구원인으로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유죄판결 받은 것과 대여금 청구소송은 다른 사실관계가 아니고, 그 대여를 받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회생목록에 포함할 수 있으나 회생변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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