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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88   신규문서 등록 부탁드립니다 [1]  함박웃음  광주 지방법원 2022-02-22 124
박00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정00, 이00, 서00 3인의 신규문서 등록 부탁드립니다...
5887   남편과부인의 동시파산신청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2-22 139
남편과부인이 동시에 파산신청을 하여 남편은 면책을 받았으나 부인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보정내용에 딸의 통장을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 딸 통장에 파산신청 진행중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남편의 돈이 1-2년사이 2천만원과 전세보증금 2천중 1천을 주인이 돌려주고 월세를 더 주는조건으로 하여 합 3천만원이 있는데 이 경우...
5886   크롬 사용 중 문의 [1]  김영보  전국법원공통 2022-02-22 128
크롬으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작업 완료 이후 “전부인쇄”를 클릭하여 보면, 화면 상 아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변제계획안 요약 - 정상 표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페이지에 신청인과 대리인 기재 - 표(선)가 표시 없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
5885   근저당권자 질권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2-22 155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A)가 제3자(B)에게 질권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근저당권자(A)만을 표기하는 것이 맞지요? 감사합니다....
5884   분양권 중도금대출 문의드립니다. [1]  초보킴  부산 지방법원 2022-02-21 146
상가 분양 받아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여 납입하였습니다. (잔금납입 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니 중도금출이라고 기재되어있긴한데 담보내용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직 등기도 되어있지않은상태인데, 이 채권은 담보권으로 등록이 될까요?? 별제권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
5883   면책문의 [1]  면책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40
신청인이 1년전 낙상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 2곳에서 약2,000만원의 보험금 수령을 하여 본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동생계좌로 입금한 후 400만원은 현금으로 찾아 손해사정인에게 사례금으로 주고 나머지 그동안 동생과 거주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했는데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입금된걸 보고 대출로 잘못보고 대출받아 동생계...
5882   회생위원의 보정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20
법무사님 수원지방법원 회생 보정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현존재산의 전부(배우자의 경우 1/2)를 재산목록에 반영바람. 2.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상의 생계비(914,660원)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 보정내용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 되어지는 내용이 아닌지? 아니면 새롭게 수정후 입력을 해야...
5881   혼인무효소송 [1]  미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20
안녕하세요. 부친이 망자입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등록부에 알지도 못한 외국인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요. 모친과는 이혼이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계속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전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알선을 받아 중국에 다녀 온적이 있으며 이후 중국인여성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녀가 망자인 부친의 혼인무효...
5880   10년이 지난 공정증서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25
2011년 9월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10년 이상이 지난 최근에 채권자가 부동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2022년 1월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보여주네요. 공정증서 작성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와 이럴 경우 채무자...
5879   개인회생 변제 재원 [1]  연화  전주 지방법원 2022-02-18 133
개인회생 신청자가 생활복지과, 주거복지과, 모자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이라 지원받는 금원이 있는데 이외의 소득은 최저임금 안되는 180만원(식당 서빙 알바) 받고 있습니다 급여180만원 가지고 가용소득을 산정하려는데 위의 생활복지과, 주거복지과, 모자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 지원받는 금원 까지 포함 시켜야하는건가요 . 이 금원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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